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2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지원팀장 평가담당관 오현석 정국량 01/12 백운석 협조 2017년 제1차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2017년 제1차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자체평가를 위한 서울시 생활권발전협의회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새뜰마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안전 등이 문제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 주요사업 :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일자리․문화, 집수리지원, 주민역량강화 등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국비지원 (4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 * 총 사업비의 30% 지방비 매칭(시비 9%, 구비 21%)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의 장(구별 1개소씩 신청가능)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 󰏚 사업 선정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시기 사업지역 공모 <지역위 → 생활권:시,도> ․가이드라인 배포 ‘16.10월 ↓ 지자체 신청 <시도(생활권협의회) → 지역위> ․시군구별로 1개씩 신청가능 ‘17.1.13(금) ↓ 평 가 <지역위․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및 관계부처협의 ․(2차) 현장실사 * 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등 평가 ‘17.1~ ‘17.2월 ↓ 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17.2월말 ↓ 사업비 교부(1년차 국비) 사업비 교부 * 세부집행지침 등 배포 ‘17.3월 이후 2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7. 1. 10.(화) 14:00~15:30 / 8층 간담회장② ○ 평가대상 : 자치구(금천, 성동, 종로구)에서 신청한 새뜰마을 사업(3건)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사전평가 - 금천구 시흥5동 218 일대(금천구청) - 성동구 성수1가 2동, 성수2가 3동 일원(성동구청) - 종로구 창신동 195번지 일대(종로구청) 󰋼 자치구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서울시 사업부서(재생 정책과, 주거재생과) 사전 검토의견(평가결과) 제시 ○ 참 석 자 :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6명 - 정락수(신구대 교수), 박태원(광운대 교수) -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최진철(서남권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 오은석(녹번종합사회복지관장),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시 사업부서(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및 사업 담당 지자체 배석(종로․성동․금천) 󰏚 평가(등급부여)결과 : ************************** 대상사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의결내용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3 향후계획 󰏚 ‘17년 새뜰마을 사업(3건) 신청(→지역위, 국토부) : ’17. 1. 13(금) ○ 3개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시도 의견서(상/중/하 등급부여) 제출 󰏚 ’17년 새뜰마을 사업 최종평가 및 선정(지역위) : ’17. 1~2월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등 최종평가 및 사업선정(지역발전위원회) 󰏚 선정사업 1년차 사업비 교부(국토부) : ’17. 3월~ 붙임 : 1. 위원 참석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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