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송무(상고포기) 지휘 요청(2016누500**,신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송무(상고포기) 지휘 요청(2016누500**,신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 사건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고여부에 대하여 송무지휘를 요청합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 ※ 1심 : 서울행정법원 ********** ○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서울특별시장 ○ 판결문 송달일자 : 2017. 1. 3. 0시 붙임 : 1. 상고포기의견서 1부. 2. 패소원인분석표 1부. 3. 판결문 및 판결문 결정문 각 1부. 4. 나의사건검색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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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포기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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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원인분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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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누50ㅇㅇㅇ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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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누50___판결경정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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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검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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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송무(상고포기) 지휘 요청(2016누500**,신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2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87074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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