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1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윤창진 안대희 01/12 권기욱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계획(안) 2017. 1.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계획(안)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위헌․위법성 검토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인천시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2016.7.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운영계획 수립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구성·운영 ❍ 2016.10.~11.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 회의 개최(2회) ※ 물이용부담금 법리 연구 검토,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방향 등 논의 ❍ 2016.12.12.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1차) < 종합 의견 >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객관적 기금 운용을 위해 사무국 독립, 수질개선 효과 없는 사업 폐지, 부과율의 점진적 인하 및 징수시한을 정해 폐지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적 정당성에 대해 소송도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 2 추진 계획 ❍ 일 시 : 2017. 2. 14(화)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시 중구 소재) ❍ 주 제 :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 참석자 :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 ❍ 주 최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 주제발표 - 물이용부담금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김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지정토론(좌장 : 한택환,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 토론자 : 5명) - 류권홍(원광대학교 교수) - 문현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미정(환경부 추천인) - 미정(강원도․충청북도․경기도 추천인 중 1) 3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5,500천원 - 회의장 대관료 : 1,000천원 - 발제자 수당 : 592천원(2명×296천원, 원고료포함) - 토론자 수당 : 1,380천원(6명×230천원) - 기타 운영비 : 2,528천원(자료집․현수막․배너․웹포스터 제작, 물품 구매 등)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토론자 추천요청 공문발송(정부-환경부, 한강상류지역-강원․충북․경기) : 1.11.한 ❍ 포럼 참석안내 공문발송 : 1.31.한 ❍ 자료집 수합․제작 : 2.7.한 ❍ 홍보(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 2.9.한 ❍ 현수막, 배너 등 제작 : 2.10.한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인력개발과 붙임 1. 진행순서 1부. 끝. 붙임 1 진행 순서(안) 식순 시 간 주요 내용 발 표 자 등록 13:30~14:00 등록 및 안내 개회식 14:00~14:05 개회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사회자) 14:05~14:10 인사말씀 서울시․인천시 담당 국장 주제 발표 14:10~14:40 물이용부담금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김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14:40~15:10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휴식 15:10~15:20 휴식 및 장내 정리 지정 토론 15:20~16:20 ․한택환(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류권홍(원광대학교 교수) ․문현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미정(환경부 추천인) ․미정(강원도․충청북도 ․경기도 추천인 중 1인) 종합 토론 16:20~16:5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6:50~17:00 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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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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