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57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곽배호 노은주 01/11 임출빈 2017년알기쉬운지방세발간계획 2017.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홍보물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알기쉬운 지방세』발간 계획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세 담당자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발간개요 󰏚 기 간: 2017. 1. 11.(수) ～ 2017. 2. 28.(화) 󰏚 발간주기: 매년 발행 󰏚 발간부수: 5,000부 ※ 배부: 무상(4,500부), 유상(500부) 󰏚 배 부 처: 시장단, 본청 부서, 자치구, 마을세무사 등 󰏚 주요내용 ○ (일반 현황) 서울시 예산 및 세입구성 및 분야별 배분과 지방세 구성 등 ○ (지방세 현황) 지방세 세목․세율 및 납부시기 및 ’16년 지방세 개정 등 ○ (기타 현황) 테마별 세금 현황, 비과세․감면제도 설명, 지방세 사례 등 Ⅱ 발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 직접계약: (세출예산의 집행)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3조 󰏚 소요예산: 9,700천원 󰏚 예산과목: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제작사양 ○ 규 격: 신국판 (155 × 255㎜), 200p 내외 ○ 지 질: 표지 (250g 아트지) / 본문 (80g 미색모조지) ○ 색 도: 표지 4○, 본문 2○ ○ 제 본: 무사무선철 Ⅲ 향후일정 구 분 2017년 1. 11.(수) 2017년 1. 20.(금) 2017년 2. 1.(수) 2017년 2. 17.(금) 2017년 2. 28.(화) 원고 작성 및 편집 ISBN 신청 및 부여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홍보물 심의 등록 및 심의 (시민소통과) 인쇄 제작 및 배부 붙임 배부내역 2017년 알기쉬운 지방세 배부내역 배 부 처 수 량 비 고 합 계 5,000 1. 필수배부처 20 서울도서관(납본) 17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역사박물관(1), 서울연구원(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국가기록원 3 2. 서울시 및 산하기관 214 본청 부서 212 세제과(112), 세무과(50), 38과(50) 등 역사편찬위원회 2 3. 자치구 3,948 자치구 세무부서+자치센터(센터 수×5) 4. 중앙부처, 유관기관 18 행정자치부(9), 한국지방세연구원(3), 한국조세재정연구원(3), 한국행정연구원(3) 5. 마을세무사 300 한국세무사고시회 6. 서울책방 500 유상판매(총 판매량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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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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