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보실-10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윤태영 강경훈 이계열 01/11 김경호 2017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2017. 1. 서울특별시의회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생활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통의정 및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계획(공보실-2289호, ’14.7.11.) 󰏚 구성개요 ❍ 운영인원 : 354명(의원추천 197, 공개모집 157) ❍ 자 격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인터넷 활용가능한 자) ❍ 위촉기간 : ’14. 9월 ~ ’18. 8월(임기 4년) ❍ 활동내용 : 자율적인 참여로 시․의정 관련 의견제출(월1회) - 지정과제 : 특정현안 관련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언 필요시 - 자유과제 : 시정평가, 정책아이디어, 시민불편사항 등 모니터링 ❍ 예 산(’17년) : 40,720천원 󰏚 운영방법 ❍ 운영절차 : 자율적인 참여로 의견 제출(매월) 과제부여 (매월초) ⇨ 의견접수마감 (매월말) ⇨ 우수의견 심사회의 개최 ⇨ 심사결과 상임위 통보 ⇨ ‣상임위 자체 검토 ‣市 소관부서 통보 ‣언론홍보 ⇨ ‣처리결과 통지(개별 모니터요원)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상임위, 공보실) ❍ 의견심사 : 내･외부 심사위원(5인)이 우수의견 선정후 등급에 따라 원고료 지급 - 내부위원 3명(공보실 홍보팀장[1명], 각 상임위원회 의사지원팀장[2명]) - 외부위원 2명(서울신문, 내일신문 소속기자 각1명)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16년 기준)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5% 내외 10% 내외 45% 내외 40% 내외 원 고 료 10만원 5만원 3만원 8천원 ❍ 조치결과 :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후 처리결과 통보(모니터요원, 공보실) ❍ 언론홍보 : 매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신문 게재(서울신문, 내일신문) Ⅱ 운영현황 󰏚 운영성과 ❍ ’15. 3월 73명울 추가모집, 운영인원 354명으로 확대 운영 중 - 최초모집(281명) : 의원추천(155명), 공개모집(126명) - 추가모집(73명) : 의원추천(42명), 공개모집(31명) ❍ 시민 불편사항 개선, 시책 아이디어 제공 등 시정에 대한 소통의 장 역할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시민접점 분야인 교통(664건), 보건(295건), 환경(196건) 관련 제출의견이 많음 ※ 의견제출 현황 기 간 계 분 야 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광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기타 계 2,013 77 153 81 196 170 295 165 53 664 113 46 ‘14년 (9∼12월) 349 8 21 10 38 30 38 28 6 160 8 2 ‘15년 926 53 57 32 104 96 148 73 31 283 35 14 ‘16년 738 16 75 39 54 44 109 64 16 221 70 30 ❍ 매월 우수의견을 선정하여 신문(2개사) 및 시의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 - ‘16년 2개 신문사(서울신문, 내일신문) 총19회 게재(62건 보도) - 「서울의회」‘의정모니터 코너’를 통해 5회 35건 게재 󰏚 문제점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특성상 수준 높은 제안에는 한계가 있고, 제출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움 ◯ 제9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이후 제출의견 참여도가 위촉 초기에는 높은 반면 후반기로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적극적 관리 필요 　구분 합계 ’14.9~12월 (281명) 2015년 (354명) 2016년 (354명) 총제출건수 2,013 349 926 738 월평균건수 224 87 77 62 Ⅲ ‘17년 운영계획 󰏚 운영방법 개선 ❍ 의정모니터 원고의 질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우수의견 선정비율 조정 - 참신하고 활용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적정한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우수의견(A, B, C)과 단순의견 선정비율을 조정 ※ 수정 전후 비교 : 선정비율 및 원고료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현행 5% 내외 15% 내외 30% 내외 50% 내외 수정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원 고 료 현행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수정 上同 上同 上同 上同 󰏚 지정과제 부여 ❍ 목 적 : 모니터 주제발굴을 통한 제출의견의 적시성 향상 ❍ 과제선정 : 의정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정현안 ❍ 추진방법 :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수렴 후 적정 과제 선정 - 자유과제와 병행하여 매월 지정과제 부여 - 지정과제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안내 󰏚 언론사 공동마케팅 추진 ❍ 목 적 :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및 시의회 소통의정활동 홍보 ❍ 기 간 : 2016. 7 ~ 2018. 6 ※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언론사 공동마케팅 협약( ‘16. 8) ❍ 소요예산 : 37,400천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예산 활용) ❍ 대상매체 : 서울신문, 내일신문 ❍ 추진방법 - 매월 개최하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심사회의에 제휴언론사 기자 참가 - A등급 우수의견을 기사화하여 신문 보도 - 시의회 홍보 이미지 활용한 신문광고 병행 추진 󰏚 모니터단 교육 및 시의회 참관 ❍ 일 시 : 2017년 하반기 ❍ 대 상 : 의정모니터단 전체 중 참석가능한 자 ❍ 방 법 :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의사담당관 협조를 통한 본회의 방청 ❍ 주요내용 - 우수 시민모니터 의장표창 및 우수사례･활동소감 발표 - 보고서 작성방법 등 의정모니터 의견등록 관련 교육 시행 - 의정활동 이해제고를 위한 본회의 방청 및 시의회 투어프로그램 참여 - 의장실 방문 및 기념사진 촬영 󰏚 의정모니터 참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 ❍ 참여실적,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모니터 표창 수여(연1회) ※ 의정모니터 교육과 연계추진(‘17년 후반기) ❍ 의견제출이 저조한(건수 2회 미만) 모니터요원 집중 관리 - 개별 유선전화, 이메일을 통해 참여방법 안내 및 독려 실시 - 참여의사 및 거주지 변동 확인 등을 통해 모니터요원 지속여부 관리 Ⅳ 향후일정 󰏚 2017년 지정과제 수요조사 실시 : 2017. 1월 󰏚 의정모니터 운영(매월) : 2017.1 ~ 12월 ❍ 우수의견 심사회의 개최(매월) 󰏚 언론사 공동마케팅 추진 : 2017.1 ~ 12월 ❍ 언론사 공동마케팅 신문광고 : 2017. 3월, 8월 ❍ 우수의견 신문게재(매월) 󰏚 의정모니터단 교육 및 시의회 참관 : 20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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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보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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