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관련 질의 1. 강남구 주택과-818(2017.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강남구 세곡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바, 민원인이 법무부에 질의하여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신을 받은 사항을 근거로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별표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도 함께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다. 사안의 개요 및 대립되는 견해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 강남구 의견 : 갑설(서울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1. 행위허가 관련 질의서(강남구) 1부. 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에 따른 민원관련 질의 공문(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代강창호 공동주택과장 0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
10859897
20211012195900
본청
공동주택과-772
D000002868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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