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7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중앙지방법원(제27민사부) 2015가합556307 부당이득금’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회사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7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공항)을 변경결정할 때에 당해 시설예정지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2) 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71호가 1996.7.1.까지 사이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 사유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7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9호(2010.6.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때 ******************** 토지만 편입되었으며 ○ 나머지 ****************************************************************************************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32호(2013.10.1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때 편입되었음. ○ 본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71호(1994.8.14.)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 강서구 고시 제1995-3호(1995.1.23.)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9호(2010.6.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었음. 붙임 : 고시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희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1/1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9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8078 /전송 02-2133-0763 / kdhlife@seoul.go.kr / 부분공개(4)
10857342
20211012195900
본청
도로계획과-539
D00000286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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