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세청장(수출입물류과장) (경유) 제목 신규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2월 신규로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현황 및 조성 예정지를 점검한 결과(붙임 참고), 면세점에서 특허심사 신청시 제안했던 관광버스 부설주차장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면세점은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만큼, 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신규 면세점들이 관광버스 주차장을 계획면수만큼 확보하는지 이행 여부 확인후 특허장을 교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면세점에서 특허신청시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계획면수를 제시하고, 특허선정 이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바, 신규 면세점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청의 검토의견을 2016.1.20.(금)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환경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1/10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57293
20211012195750
본청
주차계획과-506
D000002867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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