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서 최순실 특검사무실로 제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 장용욱님 안녕하십니까? 장용욱님께서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쉽게 제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의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검사는 중앙부처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입니다. 장용욱님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특검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수합하고 건의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제보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특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방법과 특검이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또는 특검관련 특별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용욱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만족하실만한 답변은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많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지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6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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