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경유) 제목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4543(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0~14공구) 나. 사업(납부)자 : 한국도로공사 다. 납부금액 : 금 134,879,700원(금일억삼천사백팔십칠만구천칠백원) ※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라.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기한 : 2017. 2. 15.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우리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납부금액의 50%이내에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동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자연자원팀장 김성경 자연생태과장 01/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9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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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납입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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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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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42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28685055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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