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67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백운석 박대우 01/10 代박대우 협 조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 `16.11.30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서문시장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지난 `16.11.30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있었음 -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상가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미지정 ○ 서문시장 영업재개를 위한 대체상가 입주 난항으로 상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복구(재건)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서문시장 4지구 피해현황 】 ▸화재발생일시 : 2016.11.30. 02:08 ▸피해지역 :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4지구 - 건물규모 : 연면적 15,386㎡ (RC구조, 지하1층, 지상4층) - 건축년도/ 점포수 : 1976. 11. 준공/ 679개소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679개 점포 전체 소실, 경상3명 - 피해추정액(건물 및 상품) 1,300억원, 수습복구비용 2,036억원 - 피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 특교세 42억(국민안전처), 시장주변 환경개선 특교세 40억(행정자치부)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 모금(12.2~31) : 8,522건, 66억1,882만원 ※ 16.12.31. 대구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5천만원 경 상 북 도 5천만원 충 청 남 도 2억원 2016 경 상 북 도 9.12 지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울산광역시 태 풍 2억원 부산광역시 1억원 전 라 남 도 1억원 경 상 북 도 1억원 경 상 남 도 1억원 제 주 도 1억원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을 위해 `17년에 10억원을 편성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 -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 생활안정방안 마련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구광역시의 지원 요청 (’16.12.8) - 12.8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1억 기탁하고, 이와 별도로 광역 시·도 차원의 개별 지원 동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 지급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 ******** * ***** ***** ****** ********* ***** **** *************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1,000 * *** ***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 * *** <2017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1. 16(월) 14:00, 간담회장2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 당연직(4인) :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안 건 : 위원장선출, 심의안건1, 보고안건 1 -〔심의안건〕: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보고안건〕: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업추진성과 및 계획 보고 ○ 심의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예산액 소요예산 지원대상 ******************* ******** ****** ***** **********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00천원 ∘산출내역 : 4명 × 100천원(회의참석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1. 16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1. 17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1. 20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7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별도보고).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 2017년 제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안 건>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6년 사업결과 및 ’17년 사업계획 보고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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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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