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1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전태호 오진완 이대현 01/10 윤준병 협 조 제1차(‘17.2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7.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17.2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17년도 제1차(2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재정관리담당관-14914호 (’16.12.27)】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7개구 (노원,도봉,강북,중랑,성북, 은평,관악) 11개구 (성동,광진,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강동)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분야별소위원회 : ‘17.2.22(수) - 투자심사위원회 : ‘17.2.28(화)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주차장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재심사 금천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금천구 시흥1동 871-24 일원 ․부지면적 : 1,521㎡ ․연 면 적 : 2,045㎡ ․규 모 : 지하2층 ․주차면수 : 43면 ‘16.1 ～ ‘18.12 5,701 (4,567) 3,653 (80%) 914 (20%)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79.2% 주거지역 인근에 전통시장(현대시장) 입지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재심사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동 지역은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재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지하에 지하2층 규모로 주차장 조성코자 하는 건임 ∘협소한 도로(4m)상에 불법주차 등이 성행하고 있어 긴급차량 교행이 곤란하며, 대상지로부터 100m이내에 전통시장(현대시장)이 운영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행정1부시장 방침 제640호: ‘12.12.17) ∘담장허물기 사업(그린파킹)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차면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 노외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용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보상비 불필요)으로 판단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당초 투자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범위내 시행토록 하고 공원이용자 안전대책 수립하여 내용보완 ※ ‘16.10월 투자심사 의견(재검토) 시 총괄부서에서 우선순위 등 주차장건설사업 관련 시 차원의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구는 재원조달대책에 대해 시 총괄부서와 협의후 사업추진 대상지는 어린이공원 용지로 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필요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80%)이 큰 실정으로(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하고 지상부 공원조성비용은 자치구 부담”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1 Ⅴ 조치계획 2017년도 제1차(2월)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1) 관련서류 1부 2) 사업추진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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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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