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8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허용석 이춘한 01/10 공헌구 협 조 ★주무관 이명자 공사철거품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 2017년 1월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사철거품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 우리대공원 전기 보수 및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 및 폐기물 처리 조치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6조 및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 Ⅱ 불용결정 󰏚 대상물품 : 안정기 등 52종 ○ 불용결정 대상물품 내역 : 별첨 󰏚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공사 철거품으로 수선을 하여 사용하기에 비경제적인 물품과 폐기물에 대하여 불용결정 불용대상 등기구 및 분전반 외함 폐램프류 불용대상 소화기 불용대상 가로등주 Ⅲ 처리계획 󰏚 불용결정한 안정기 등 52종에 대하여 매각 및 지정폐기물 처리 ○ 고재(고철 등) 잡수입 처리 -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매각 금액이 소액이고 대상 금액 대비 감정평가비(약40만원)가 과다하여 고재부분은 견적서 단가산출로 고지서 발급하여 잡수입 처리 ○ 지정폐기물인 폐램프류는 과천시(환경과) 의뢰하여 처리 Ⅳ 고지서 발급 󰏚 고 지 액 : 금428,780원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일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첨부 : 1. 불용결정 대상물품 내역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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