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33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일구 최병출 01/09 하상문 협 조 하수관로 비굴착 공사 발주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주실태 점검결과 보고 지난 2년간 자치구에 시행한 하수관로 비굴착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시굴착공사와 비굴착공사의 적용 및 입찰방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 검 일 : 2017. 1. 3.(화) ○ 점검대상 : 3개 자치구(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16개 비굴착 공사 ○ 점검방법 : 방문 서류점검 - 특정공법선정 자료, 발주서류, 준공서류 검토 ○ 점 검 자 : 하수관리팀장, 담당자 2인 ○ 주요 점검내용 - 발주시 굴착, 비굴착공사 병행시행 유무 - 굴착, 비굴착공사 조정․분리 가능 여부 -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발주시 굴착, 비굴착공사 병행시행 현황 구 명 사업수 비굴착공사 단독노선 굴착/비굴착 병행노선 비 고 계 16 66 11 성북구 5 21 1 송파구 6 24 3 서초구 5 21 7 - 총 77개 사업 노선 중 굴착/비굴착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11개에 불과하며, 66개 노선이 굴착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비굴착공사 단독노선 - 비굴착공사 단독노선은 굴착/비굴착 공사를 병행으로 추진하는 노선과 다르게 전체공사에 신기술 적용되는 공사로 발주시 지명입찰 또는 제한입찰이 가능함에도 2년간 발주된 16개 사업 모두 일반입찰로 시행 ○ 전체공사에서 굴착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구 명 발주시 정비분류 준공시 정비분류 비 고 전체공사 연장(m) 굴착공사 구간(m) 굴착공사 비율(%) 전체공사 연장(m) 굴착공사 구간(m) 굴착공사 비율(%) 계 18,011 978 5 20,972 1,379 7 성북구 4,294 92 2 4,896 229 5 송파구 5,368 193 4 7,021 830 12 서초구 8,349 693 8 9,055 320 4 - 총 18,011m의 하수관로 정비 연장 중 978m(5%)만 굴착공사를 적용하여 전체 사업을 굴착/비굴착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인 굴착공사 정비구간을 조정, 분리하더라도 사업목적 달성 가능 - 단일노선 내 굴착, 비굴착공사 병행 추진하는 경우에도 굴착구간을 조정, 분리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여 지명경쟁 등 입찰방식 적용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신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1) 전체공사에 신기술 적용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 지명경쟁, 수의계약 가능 2) 전체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신기술과 기타 공종이 혼합된 경우) ⇒ 반드시 사용협약 체결 후 일반입찰 󰏚 조치계획 ○ ‘하수관로 비굴착공사 판단기준 마련 방침’ 수립시 굴착,비굴착공사 조정 및 분리기준 마련 - 단위사업 내 굴착노선과 비굴착노선이 병행하는 경우 분리발주 시행 - 단일노선 내 굴착구간과 비굴착구간이 병행하는 경우 조정, 분리 붙 임 : 사업별 세부 점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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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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