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644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代윤인식 이진용 권기욱 01/02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代구재성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6.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12명 (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내부위원 :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안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응급복구, 재난예방 사업심의 : 4건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심의 결과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6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6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증감 합계 286,306 409,526 123,220 합계 286,306 409,526 123,220 전입금 90,708 100,500 9,792 비융자성 사업비 70,566 70,826 26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 2,174 2,157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46,666 36,666 예치금 215,734 338,694 122,960 예치금회수 181,648 254,491 72,843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3,783 5,545 1,762 기타수입 150 15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70,82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35,07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750백만원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6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6년 지출액 2017년 지출액 증감 합계 18,764 179,366 160,602 합계 18,764 179,366 160,602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159,740 149,740 비융자성 사업비 1,121 1,056 35 예치금회수 2,577 17,334 14,756 예치금 17,643 178,310 160,567 이자수입 6,187 2,292 △3,895 기타지출 0 0 0 기타수입 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056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0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400백만원 ○ 사업심의(4건, 3,218백만원)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요청 금액 결정금액 기관 (부서) 합 계 3,218 3,218 1 응급복구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 373 373 동물보호과 2 재난예방 침수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95 95 하천관리과 3 재난예방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구축·보강 250 250 동대문구, 성북구 4 재난예방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2,500 2,500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0,076,000 70,076,000 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0 201 일반운영비 76,000 96,000 20,000 01 사무관리비 70,000 90,000 20,000 02 공공운영비 6,000 6,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4,980,000 -20,000 01 시설비 35,000,000 34,980,000 -20,000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0 201 일반운영비 0 5,000 5,020 01 사무관리비 0 500 500 02 공공운영비 0 4,500 4,500 206 재료비 0 123,000 123,000 01 재료비 0 123,000 123,0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 43,000 43,000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0 43,000 43,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5,000,000 34,697,000 -303,000 01 시설비 35,000,000 34,697,000 -303,000 405 자산취득비 0 132,000 132,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132,000 132,000 - 변경사유 : 금번 심의요구 사업의 편성목 요구에 따라 조정 󰏚 향후계획(행정사항) ○ 사업부서 예산 재배정 ※2017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재정관리담당관)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여외부위원(5인) x 50,000원 = 250,000원 ‣ 참여외부위원 : 조원철 교수, 김진홍 교수, 전병호 명예교수, 고태규 사장, 이원탄 부사장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 내역 1부. 2. 사업심의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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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9644

D000002861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