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황성현 님 (경유) 제목 전정서에 대한 답변 황성현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버스회사 평가 관련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황성현님께서는 서울교통네트웍에서 같이 근무한 최판옥씨의 자부담사건(2013년 발생)에 대한 법원의 판결(’16.6.23)에 따라 회사평가시 감점조치와 2015년도 성과금 지급 환수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황성현님께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의 운전자 자부담 행위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감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이 항소기각으로 확정판결되었다 하더라도 과년도 사건에 해당되는 바, 2015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과금지급사건이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현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8/01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10828858
20211012171956
본청
버스정책과-15254
D00000269203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