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008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강 임성진 배현숙 07/15 엄규숙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 2016.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매입 리모델링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울시 공공건축가·공공조경가 및 보육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 설계 디자인 향상 및 관련 심의회 시 심의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16. 5. 10 현안업무보고시 시장요청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집 신축시 공공 건축물의 수준 제고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전문가의 참여의견 제시와 어린이집 설계에 특화된 ‘공공건축가’ 참여 필요 < 어린이집 신축 시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 건축자문 및 설계시 공공건축가 활용(13개구) 건축자문 및 설계시 공공건축가 미활용(12개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금천, 서초, 송파, 강동 등 용산, 중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 공공건축가 참여 우수사례 붙임4 참조 ○ 최근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의 외관, 냉난방, 내부구조 등 설계 디자인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사례 발생 ○ 특히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관악구 사례 등 승인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자치구 추진의지 약화 ❖ 서울시 푸른도시국장(’16. 4. 27. 성과관리회의 시) - 공원에는 친환경 컨셉이 있음에도, 구청에서 단순히 어린이집 허가 수준으로 신청하여 장기간 소요(※ 화장실‧도서관은 심의1회로 통과)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공공조경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내 어린이집을 함께 설계해서 제출해 주면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임 - 관악구는 ‘15년에 도시공원심의 신청, 6번의 심의 후 ’16년에 가결되어 예산이 불용되고 용산구는 5번의 본회의·소위원회 상정 후 어렵게 조건부 가결 됨 2 개 선 방 향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어린이집 분야에서 특화된 ‘공공건축가’를 적극 활용하여 자문·설계단계부터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수준 높은 공공 건축물 조성 ○ 도시공원 내 보육시설 설치관련 공공건축가 및 공공조경가의 적극 참여를 통해 관련 부서(공공건축가 포함)간의 협의를 통해 심의기간 최소화 - 공원안의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외벽 색채, 재료, 디자인의 설계가 우선되며 일반적인 어린이집 디자인 차별화 필요 ○ 어린이집의 건축물 수준 제고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설계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기술용역) 3 개 선 계 획 ① 공공건축가·보육전문가 등 활용한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어린이집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공사까지 책임감있게 자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정 ○ 구 성 : 자치구 보육부서 내 원장, 보육전문가, 공공건축가, 공무원 등 전문가 3~10명으로 구성 ○ 역 할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고 어린이집에 맞는 건축컨셉 및 디자인 등 자문 ※ 건축자문단 선정절차  공공건축가 선정의뢰(자치구 ⇒ 市 도시공간개선단) 공공조경가 의뢰(자치구 ⇒ 市 공원녹지정책과)  원장·보육전문가 추천 의뢰 (자치구 ⇒ 市 보육담당관)  공공건축가/공공조경가/건축자문 원장·보육전문가 풀(pool) 제공(市 ⇒ 자치구) ※ 어린이집 건축자문을 위한 보육전문가 풀(pool) 구성·운영계획 별도수립 ② 공공건축가 활용하여 어린이집 건축설계 ○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은 공공건축가 등 지명현상설계공모(설계비 1억 이하) ○ 일관성 및 책임감 있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설계자에게 감리권한 부여 권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절차 (노란색 개선사항) 절 차 별 주 요 내 용 후보지 물색 ‣ 예정지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보육부서) ‣ 후보지 현장 조사 ‣ 인근 민간어린이집 의견 수렴 국공립 확충 심의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 ‣ 대상사업 제출(자치구 → 서울시) ‣ 현장 확인(서울시) ‣ 확충심의회 개최(승인여부 결정) ‣ 심의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원(서울시 → 자치구) 건축자문단 구성 (자치구 보육부서)  공공건축가 선정 의뢰(자치구 ⇒ 市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조경가 선정 의뢰(자치구 ⇒ 市 공원녹지정책과)  원장·보육전문가 추천의뢰 (자치구 ⇒ 市 보육담당관)  공공건축가/공공조경가/보육전문가 선정·추천(市 ⇒ 자치구)  자치구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3~10명으로 구성 사업계획 자문 (자치구 건축자문단)  주민이용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계 건립추진 (자치구 보육부서)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 대상부지 매입 사업계획 작성 및 설계공모 (자치구 건축부서)  자치구에서 약식공모 (1억원 이하 : 가능한 신진 공공건축가 지명입찰 1억원 초과 : 계획단계 참여한 공공건축가 자문 시비 100억원 이상 : 설계공모 전 시 건축정책위원회에 발주 자문)  설계공모 공고 : 市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 사이트에 게재 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 사전공개 설 계 (자치구 건축부서)  최초 기획 의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작성  실시설계시 시설 배치, 디자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건축심의위원회(구 건축부서)/ 경관심의위원회(시 건축기획과) 도시공원위원회(시 공원조성과)  건축비 5억미만 :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축, 소방, 시설 등)  건축비 5억이상 : 〃+市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경관, 디자인 등 심의) 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공사·감리자 선정 (자치구 건축부서)  설계자에 감리권 부여 권장 공사 시행 (자치구 건축부서)  공사진행사항 현장점검 개원 준비 (자치구 보육부서) ‣ 운영 위탁체 모집공고 및 확정(준공전) ‣ 교사 및 원아모집(준공후) ‣ 개원 및 어린이집 운영 ③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추진 󰏅 개발 방향 ○ 어린이집 건축설계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활용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준공 이후 운영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디자인 수준 제고 ○ 전문가집단에서 개발용역을 시행하되 관계자 TF 구성 후 지속 자문 실시 ❖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2회 개최(’16. 6. 17./ ’16. 7. 1.) - 국공립 신축 시 애로사항·문제점 공유(전문적 종합적 기획 부족, 잦은 설계변경 등) - 건축자문단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 필요성 공감 - 발전방향:최소한의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성공·실패사례 제시, 운영자 입장 고려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칭)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기 간 : ’16. 8월 ~12월(4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학술 및 연구단체(학회․협회, 대학교 산하 연구소, 서울연구원 등)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 어린이집 건축설계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활용주체별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설계 디자인 체크리스트 마련 󰋻 사업계획단계 - 사업 기간, 예산, 규모에 따른 어린이 인원수 산정, 부지선정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관련 법규 제도 및 상위계획 검토 등 󰋻 설계단계 -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창의성 확보, 교사 편의성를 위한 공간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건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 󰋻 운영단계 - 공간 활용방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등 - 국공립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프로세스 중심)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향후 제도개선사항 도출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추진일정 ○ ’16. 07. 예산전용 ○ ’16. 07.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 통보 ○ ’16. 07. 기술심사(타당성) 의뢰 및 용역 발주 ○ ’16. 08. 용역 계약 및 착수 ○ ’16. 12. 용역 준공 󰏅 행정사항 ○ 도시공간개선단과 협업 추진 및 역할 분담 - 보육담당관 : 국공립 신축·리모델링 개선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전용), 자치구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연계 ·협의조정 - 도시공간개선단 :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발주·시행 ○ 가이드라인 현장적용(시범사업) 등 세부사항은 지속 협의 ○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위하여 기 개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시 적극 적용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2013)』 및 『서울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디자인 가이드라인(2015)』※ 붙임 5, 6 참조 ○ 공공건축가 활용으로 인한 자치구 설계비 추가 필요시 확충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후 설계비 증액 변경승인 붙임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요약) 2)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요약) 3)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내 발췌사항 4) 공공건축가 참여 어린이집 우수사례 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 1부. 6) 서울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용량상 별도붙임). 끝. 붙임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요약) 󰏅 운영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도입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 제고를 위한 기획단계 부터 전문가의 참여 필요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공공건축가 운영 개요(총 170명 구성, 기획․설계·MP·자문·심사위원) 구 분 공공건축물 적용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자치행정과-3482,2015.2.13.) 추천방식 사업 주관부서 추천 요청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 수렴 참여 업무 자문 -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시설규모 및 예산,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설계 - 2천만원 미만 : 수의계약 (1인 추천) 2천만원 ~ 1억 미만 : 지명현상설계공모 진행 (공공건축가 3~4명+사업부서 추천1~2명) 설계 심사 사업 부서 요청시 심사위원 추천 대가지급 - 25만원(1회) 󰋻참석수당 15만원(2시간)+사전검토비 7만원+현장조사 3만원 ※ 기본계획 및 컨셉 제시 등 단순 자문이 아닐 경우 별도의 자문 수당 지급 󰏅 공공건축가 추천 ❍ 어린이집의 경우 자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가 별도 풀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177호, 2016.6.23.)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요약) 붙임 2 󰏅 목 적 ❍ 능력 있는 공공조경가를 통해 Open Public Space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만들고 도시환경의 품질과 품격 향상 ❍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수렴한 공원녹지의 변신과 발전 도모 󰏅 구 성 : 총60명(공공조경가 40명, 자문단 20명) 공공조경가 그룹(60명) 공공조경가 (3개분야, 40명) 조경 33, 원예 3, 산림 4 자문단 (9개분야, 20명) 인문학 2, 장애인 2, 시민네트워크 5, 문화 2, 디자인 2, 역사 2, 언론 2, 경제 2, 공간 브랜딩 1 ❍ 조경분야(33명) : 계획 및 설계 28명, 시공 3명, 조경언론 2명 구성 󰏅 주요 역할 구분 인원 및 분야 역할 공 공 조 경 가 그 룹 공공 조경가 40명/3개분야 (조경32, 원예4, 산림4) 1. 공원녹지 비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2. 공원문화 활성화 등 자문 3. 공원녹지 시민 참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4. 공원녹지 시설 및 디자인 자문 5. 공원녹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타 부서의 중요 시책사업 자문 6.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MP 참여 7.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8.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재능기부식 프로젝트 참여 9. 도시계획 등 타 부서 협의에 따른 자문 자문단 20명/9개분야 공공조경가 역할 중 1번~ 5번 공동 참여 󰏚 운영방안 ❍ 공공조경가 그룹 총괄 운영은 공원녹지정책과장이 함 ❍ 공공조경가 그룹 역할이 필요한 푸른도시국 사업부서에서 사안별, 사업별로 필요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 등 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장이 간사가 됨 ❍ 공공조경가는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최소한의 실비 지급 붙임 3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내 발췌사항 □ 공원 내 건축물(도서관, 체육관, 경로당, 문화회관 등) 관련 기준 –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건축 대상지 선정 시 유의사항 ❍ 설치 불가 지역 - 우리시 지정 관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보전지역 - 보호수․보호수림 지정지 및 등록된 수목․수림지 - 절대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1등급지 ❍ 설치 지양 지역 - 임목본수도 41% 또는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중 녹지지역 적용) - 동일 기능 건축물이 반경 2㎞이내에 설치될 경우 - 주요 간선도로(폭 25m이상인 도로 또는 철도변)에서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았을 때 스카이라인이 저해되는 경우 ❍ 공원내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 제한 - 수목이 이미 생육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내 바닥면적 330㎡ 이상의 건축물 및 구조물 - 다만, 공원 내 설치가 부득이하여 공원녹지관리부서(공원조성과 등)과 사전 협의하여 우리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건축계획 시 주의사항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높이가 능선(스카이라인)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4층 이하, 15m 이하 권장, 공원조성과-13726(`09.9.21)호) ❍ 공원 내 건축물은 옥상녹화 등 필히 반영 ❍ 건물 내 화장실 설계 시 건물외부에서도 직접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급적 별도 화장실 건축은 억제할 것 ❍ 건축물 부속 주차장은 관련법규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가급적 건축물 지하로 유도하고, 건축물 지하 외 지역까지 초과 조성 시 지상부는 녹지로 조성 (배수 철저 및 토심 2m 이상 확보) ❍ 건축물의 형태․재질 등은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 붙임 4 붙임 4 공공건축가 참여 어린이집 우수사례 <금천구 도담어린이집> <금천구 새싹어린이집> <동대문구 휘경스마일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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