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9426 결재일자 2016.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정재우 최종선 06/15 이경순 협 조 2016년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임대차 계약 갱신 체결 계획 2016. 6.1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임대차 계약 갱신 체결 계획 서울시설관리공단 청사에 임차해 있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계획 (교통정보과-1697, 2016.01.29.) 󰏚 서울시설관리공단 임대차 계약 체결 안내(총무처-18053, 2016.05.26.) 2 계약 갱신 내용 󰏚 임차장소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 청사 󰏚 임대차 목적물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8~20층(1,984.7㎡) 구 분 임대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비 고 20층 924.60 516.07 408.53 당초 임대면적 동일 19층 589.69 354.44 235.25 18층 470.41 282.74 187.67 계 1,984.7 1,153.25 831.45 󰏚 임차기간 : 2016.7.1.~2019.6.30.(3년) - 1999.12.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2년마다 갱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계획」(교통정보과,16.01.29) 계약기간 연장 :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016.7.1. ~ 2019.6.30.) -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가 우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5건 중 ‘교통관리시스템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4건 모두 3년 계약 (위탁기간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7-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교통관리시스템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일치시키고자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2016년 임차보증금 : 2,160,204,190원(부가세포함, 월 임차료 없음) ○ 임차보증금 : 2,160,204,190원(90,162,090원 증) ○ 임대현황 구 분 현 재 변 경(예정) 증 감 임대면적(㎡) 1,984.70 1,984.70 - 월 임대단가(원/㎡) 104,300 106,666 증 2,366 보증금 전환이율 10.0% 9.8% 증 0.2% 임차보증금(원) 2,070,042,100 2,160,204,190 증 90,162,090 ※ 산출근거 : 임차보증금 = 감정평가단가(㎡당) × 임대면적 ÷ 전환이율(9.8%) 2,160,204,190원 = 106,666원 × 1,984.70㎡ ÷ 0.098 󰏚 계약 당사자 ○ 임 대 인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 차 인 : 서울특별시 시장 3 계약방법 및 임차보증금 납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 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수의계약사유 - 현재 사용중인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사무실(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8, 19, 20층)은 1999.12.1.부터 사용해 왔으며, - 지역대별 관할구역 내,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 확보가 곤란하고, -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시설 서버,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이전 시 막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임차보증금 납부(서울시→공단) ○ 소요예산 : 90,162,090원(임차보증금 인상금액) ○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지정계좌 입금(우리은행, 481-04-102144) ○ 예산과목 : 과학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 체계 구축,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 향후 추진일정 ○ ‘16.6월 : 계약 요청(재무과) : 계약 통보(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임차보증금 인상금액 납부 붙임 : 1.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방침서 1부. 2. 서울시설공단 임대차 계약 체결 안내 공문 1부. 3. 2016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대료 감정평가서 1부. 4. 임대차계약서(안) 1부. 5. 임대차 계약 갱신 법률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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