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96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태환 정종대 06/10 송호재 협 조 주무관 양희진 주거비부담 분석을 통한 서울시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6.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5년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1,002만명으로 2010년 1,031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5년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8.1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인구 변동률은 –0.8%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그림 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주민등록인구(만명)> <인구변동 및 변동률(만명, %)> 서울시 인구감소는 출생․사망 등 자연적 감소보다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음 2014년 서울시 천명당 자연증가율은 4.2명으로 인천 4.3명, 경기 5.0명보다는 낮으나 전국 3.3명보다는 높은 수준 2015년 서울시 순이동은 –13.7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인천 지역 순유출이 1.1만명, 경기지역 순유출이 12.0만명으로 전체 순이동의 95.5%를 차지 <그림 2> 서울시 인구이동 추이 <인구 순이동(만명)> <인천, 경기지역 순이동(만명)> 2015년 연령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15~29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순유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세 미만과 30대의 순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유아연령층을 동반한 30대의 순유출이 큰 것으로 파악됨 <그림 3> 연령별 순이동(명) 인구감소는 도시 활력 저하, 도시인프라의 비효율적 활용, 관련 세수 감소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의 주된 전출사유는 ‘주택’으로 나타남 전세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주거비부담 증대, 주거비 지출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순유출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인구의 순유출 심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측면에서 인구감소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서울시 주택시장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실제 가구가 느끼는 주거비부담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를 개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현행 주거비부담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 다양한 임차형태의 특성과 가구의 경제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의 주거비부담 수준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주거비부담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그림 4> 주거비부담 지표 개발의 기본 개념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4년 현재 시계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되 주거비부담지표는 2014년*을 기준으로 분석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2)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 서울 거주가구의 주요 인구유출 지역인 인천 및 경기지역을 분석범위에 포함 3) 내용적 범위 서울시 인구이동 및 주택시장 현황 분석 주거비부담 지표 작성 현황 및 문제점 주거비부담 지표 개발 및 분석자료 구축 지역별 계층별 주거비부담 비교․분석 주거비부담 측면에서의 서울시 인구감소 원인진단 및 시사점 도출 서울시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정책방안 제시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 주거비부담 측면에서 서울시 인구감소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계층별 지불능력에 기반한 정책방안 도출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 구 내 용 선 행 연 구 1 ○ 연 구 명 :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 연구 연도 : 2013 ○ 연구 기관 : 국토연구원 ○ 연구 목적 : 한국 실정에 맞는 주거비부담능력 평가 방식과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 연구 내용 : 주거비부담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 연 구 명 :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 연구 연도 : 2013 ○ 연구 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연구 목적 : 정책대상으로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규모 파악과 실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제시 ○ 연구 내용 : 원리금상환 및 주거비부담 수준을 통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고 서울시 대응방안을 제시 3 ○ 연 구 명 : 주거안정 사업 평가 ○ 연구 연도 : 2015 ○ 연구 기관 :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 목적 :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주거안정 관련 주택정책의 효과 평가 ○ 연구 내용 : 계량분석 및 주거비부담지표 분석을 통해 주거안정 관련 주택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방안을 제시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주거비부담 분석을 통한 서울시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목 적 임차가구의 현실적인 주거비부담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분석하여 주거비 측면에서 서울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연 구 내 용 ○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비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나 보증금과 월세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임차시장의 특성과 임차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에는 한계 ○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서 주거비부담을 분석하려는 연구와 공간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제한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특성과 가구의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거비부담 지표를 개발하고 인구감소와 주거비부담간의 관계를 서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Ⅱ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1.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관련 문헌, 학술논문, 정책자료, 언론보도 등 검토 실증분석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한 현황분석 선행연구 등을 통한 주거비부담지표 개발 분석자료 구축 및 통계분석 실무자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유관부서 실무자 협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2) 연구흐름도 <그림 5> 연구흐름도 2. 주요 연구내용 1) 현황분석 서울시 인구이동 현황 분석 통계청 인구이동 공표결과와 원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층별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년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 서울시 주택시장 여건분석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인구이동과의 관계를 검토 2) 주거비부담 지표 현황 및 신규지표 작성방안 현재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방식을 검토 현행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담가능한 재고 수준, 가구의 실제 주거비지출 수준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산정방식을 제시 3) 주거비부담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새로운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 계층별 주거비부담 수준을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주거비부담과 가구의 주거이동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4)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도출 주거비부담 측면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진단 주거비부담 경감 및 부담가능한 주택재고 확대 등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제시 3. 목차(안)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흐름도 2. 서울시 인구이동 및 주택시장 현황 분석 1) 인구이동 현황 분석 2) 주택시장 현황 분석 3) 이주계획 가구의 특성 분석 3.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방식 개발 1) 주거비부담 지표 현황 및 문제점 2)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방식 개발 4. 실증분석 1) 분석자료 구축 2) 주거비부담 분석 3) 주거비부담과 주거이동간의 관계 분석 4) 실증분석결과의 시사점 5. 인구감소 원인진단 및 정책방안 1) 주거비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원인진단 2)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Ⅲ 연구수행 계획 1. 연구TF구성 및 업무분장 1) 연구TF구성 구분 업무분장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연구총괄 및 개선방안 도출 김태환(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실증분석 및 보고서 작성 양희진(주택정책개발센터 주무관) 현황분석 및 TF운영 2)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정종대 (30%) ․ 연구기획 및 방향 설정 ․ 연구내용 검토 ․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한 기획 ․ 주요 연구결과 및 보고서 검토 ․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검토 김태환 (35%) ․ 주거비부담 지표 개발 ․ 실증분석 ․ 주거비부담 지표 현황 및 문제점 정리 ․ 새로운 주거비부담 지표 산정방식 검토 ․ 분석자료 구축 및 통계분석 양희진 (35%) ․ 현황분석 ․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주택시장 현황 분석 ․ 서울시 인구 현황 분석 ․ 실무자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2. 연구추진 일정 일정 주요 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연구내용) 문헌조사 및 현황 분석 주거비부담 지표 개발 전문가 자문 ① 실증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② 서울시 인구감소원인 진단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③ 실무자 협의회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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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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