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44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김혜연 고현정 05/02 김장수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편람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6.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편람 제작 -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편람 제작」을 위한 용역착수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편람 제작용역 ○ 용역기간 : 2016.04.01. ~ 2016.06.30.(3개월) ○ 용 역 비 : 금 1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업체 : ㈜도시공간E&C ○ 주요내용 - 도정법 등 주요내용 및 연혁, 도시관리체계 및 사업시행 위상 및 체계 -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방향, 주요기준 및 체계분석 -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각 세부기준 등 통합정리, 주석(해설) - 각 부분별 계획에 대한 관련 법령, 근거, 용어설명, 질의회신 정리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시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등 작성 등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6.04.27(수) 14:00~15:00 ○ 장 소 : 재생협력과장 집무실 ○ 참석자 : 8명 - 내 부 : 재생협력과장 및 담당팀장 등 6인 - 외 부 : 도시공간E&C 구민철 이사 등 2인 ○ 주요 보고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과업의 범위, 배경, 목표 및 추진절차 - 관련자료 현황 및 범위, 목차사항 정리 등 󰏚 참석자 의견 ○ 구역지정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 및 법원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하거나 포함 필요 ○ 새로 수립되거나 개선되는 계획(방침) 정리 필요 ○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했던 시․구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식을 참고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업무편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 용역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접수 시 검토방법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작성되도록 할 것 ○ 각 부서 및 관련 법령, 계획(방침) 등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자료를 수합 및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 󰏚 향후계획 ○ 재개발 정비계획 업무편람 초안 작성 및 검토 ○ 유관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담당자 know-how 반영 붙임.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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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6044

D00000260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