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546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안미진 현진숙 04/21 이방일 ’16년 어린이 자전거 인증제 시행기관 지원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운영기관 지원계획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자전거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활성화하고자 자전거 인증제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10.6.30 시행)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2016 자전거 안전 교육 운영계획(’16.2.1) 운 영 개 요 Ⅱ 운영기간 : 2010년 ~ 현재 응시인원 : 27,692명(’10년~’15년) ※ ’15년 : 3,515명 응시 소요예산 : 약 100백만원/년 ○ ’10년 122, ’11년 86, ’12년 100, ’13년 100, ’14년 100,’14년 100 운영기관 : 양천(세이프키즈), 송파(한국어린이안전재단) 운영장소 : 양천 교통공원,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 응시대상 : 4시간 이상 자전거 교육을 이수한 학생(초3~중3) ○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4시간 이수 후 단체신청 ○ 개인은 자전거안전체험장(개인) 등에서 4시간 이수 후 개별 신청 응시절차 : 자전거 안전교육 4시간 선행후 응시신청 구 분 응시요청 ⇨ 접 수 ⇨ 시험일정 조정 ⇨ 인증시험 단체반 초•중학교 (학급단위 신청) 인증시험 시행단체 (세이프키즈,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일정 조정 및 통보) 양천:교통공원 송파:어린이안전교육관 개인반 개인별 신청 ※ 인증시험 시행단체(세이프키즈,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유선․방문 접수 시험방법 : 총 70점(이론+실기)이상 합격 ○ 단체반/개인반 응시 과정 : 4시간(초교 2개반, 약 60명 운영기준) 교 시 주요 내용 장 소 진행주체 1교시 (40')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안전문화 동영상 교육 실 내 교육장 시험시행기관 전문강사 2교시 (40') ∙이론시험 실시(20문항) -자전거운전인증 이론시험 준비 및 준수사항 설명 3교시 (40') ∙안전장구 착용 ∙자전거운전인증 실기코스 설명 실 외 교육장 4교시 (40') ∙1개반 실기(기능)코스 시험 ∙1개반 실기(주행)코스 시험 ※ 개인반 접수 대상자는 자전거 이론 및 실기교육 선행 후 응시 - 이론교육(1시간) : 자전거 관련 법규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등 - 실기교육(3시간) : 안전장구 착용 및 자전거 끌기, 타기 및 코스 주행법 등 ’16년 운영계획 Ⅲ 운영방향 ○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전문교육 단체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자전거 인증제를 통한 자전거안전운전 습관 형성 및 자긍심 부여 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6.5월 ~ ’16.12월 ○ 인증제 목표인원 : 4,300명(송파 3,400명, 양천 900명) ○ 운영기관 : 송파 한국어린이안전재단(어린이안전교육장), 양천 세이프키즈(교통공원) ○ 운영방법 : 주 1~2회 운영, 회당 40~60명 운영 ○ 지원내용 : 강사료, 운영비, 교구재, 공동장비 등 - 수 당 : 인건비(강사료 등) - 운 영 비 : 시험운영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교 구 재 : 안전장구, 문구비, 감독관 유니폼 등 - 공동장비 : 인증증 제작, 이론시험지, 배번호지 등 <지원절차> 6 예산신청 (시행처→구․시) ⇒ 예산지원 (시․구→시행처) ⇒ 인증시험 시행 (시행기관) ⇒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 운영계획서 ∙ 예산신청서 현장 및 서류 확인 후 지원 시험시행 ∙ 종합결과 보고 ∙ 지원예산 정산 소요예산 ○ 지원예산 : 100백만원(송파 80, 양천 20) - 인증시험 시행기관을 위탁운영으로 지정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해당 자치구 지도 감독하에 시행기관에서 집행 구 분 양천구 송파구 비 고 계 20,000 80,000 인건비 9,375 26,875 ∙ 전문강사(각5명), 보조강사(각3명), 운영인력(각1명) - 양천구 : 교육횟수 15회 기준 - 송파구 : 교육횟수 70회 기준 운영장비 및 부대비용 10,625 53,125 ∙ 자전거운전 인증증과 시험지(답안지) -인증증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시험지 인쇄 : 5,000장(양천 1,000장, 송파 4,000장 ∙ 차량운영 : 양천 15회(2대), 송파 70회(2대) ∙ 유니폼 : 양천 10벌, 송파16벌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행 정 사 항 Ⅳ 송파구‧양천구 ○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재교부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연말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해당 자치구→서울시)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집행잔액은 시금고에 반납조치) 인증제 운영기관(한국어린이안전재단/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집행 ○ 시행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보고(시행기관→해당 자치구) 향 후 일 정 Ⅴ 자전거 인증제 운영비 자치구 교부 : ~ ’16.4.22(금) 어린이 자전거 인증제 운영 : ’16. 5. 1 ~ ※ 붙임 : 1. ’16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운영계획(기관별) 각 1부. 2.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 3. 2016년 자전거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참고 1 자전거 인증제 운영실적(’10~’15) 운영실적 연도 운영 기관(자치구)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블루등급) 계 161개교 27,692명 18,180명 65.7% ’1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9개교 6,063명 2,512명 41.4% ’11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12년 계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세이프키즈(양천) 5개교 484명 416명 8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4개교 3,593명 2,609명 72.6% ’13년 계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670명 470명 70.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32개교 3,775명 2,967명 78.6% ’14년 계 20개교 4,276명 3.069명 71.8%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558명 416명 74.6%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6개교 3,718명 2,653명 71.4% ’15년 계 32개교 3,515명 2,820명 80.2%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396명 288명 72.7%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8개교 3,119명 2,532명 81.2% 참고 2 인증시험 운영기관 현황 □ 운영현황 인증시험 운영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장 양천구 교통공원 운영단체 사)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직원:20명, 회원수:111,748명) 사)세이프키즈 (직원:7명, 회원수 : 2,223명) 시설현황 실내교육장 1,584㎡ (120명수용) 684㎡ (60명 수용인원) 실외교육장 2,916㎡ 1,540㎡ □ 교육장 사진 송파구 어린이 안전교육장 양천구 교통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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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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