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대리인 지정 및 소송업무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지정 및 소송업무 협조 요청 1.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2. 지하철 공사에 편입되어 우리 시에서 보상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잠실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동의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민원회신(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요청)한바, 본 사안은 향후 우리 시 행정에 영향이 큰 소송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최적의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침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유원하 토목2과장 방영복 도시철도토목부장 01/06 김진팔 협조자 주무관 서재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무교동) / 전화 02-772-7222 /전송 02-772-7306 / ryuo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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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부과(손실보상금)에 따른 검토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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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추진경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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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변호사 의견(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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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법률자문 의견서(법무법인 제이피 임재철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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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법률자문 의견서(법무법인 산경 이석형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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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법률자문 의견서(황인석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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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의서(김성태.최혜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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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대리인 지정 및 소송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6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원하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2865296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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