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송부(사회적경제허브센터) 1. 관련근거 가. 자산관리과-5525(2014.04.30.)호『대부요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나. 법무담당관-13668(2014.06.20.)호『법률자문 회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유재산 대부료 요육 적용 질의)』 다.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7890(2014.06.23.)호『녹번119안전센터 대부요율 적용 관련 회신사항 이첩 안내』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3383호)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제1호 ,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레(서울특별시조례 제6179호) 제26조 제4항 및 제5항 바.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6949(2016.06.15.)호『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안내』 사.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9201(2016.08.04.)호『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산출)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아. 은평구 사회적경제과-11042(2016.08.09.)호『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자.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10187(2016.08.30.)호『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대부요율 안내』 차.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6089(2016.12.01.)호『녹번119안전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2.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귀 기관(부서)에서 우리 소방서에 요청하신 녹번 청사 사회경제적 허브센터(은평구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사용허가 연장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물(1,100.34㎡) 및 대지(668.62㎡㎡)에 대한 유상사용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조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01.10.(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고,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 산정근거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준형 장비회계팀장 안형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6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ilovenahime@seoul.go.kr / 부분공개(7)
10823206
202110121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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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17
D00000286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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