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제7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고등법원(제7민사부) 2016나2021146 부당이득금’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회사항 1) 1974.12.24.자 서울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문 상 ‘소로3-19. 관악구 신림동 241-55’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2)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그 주체와 시기, 방법은 무었이었는지 3) 이 시건 토지가 분할(1975.11.8. 분할됨)도 되기 이전인 1974.경 이미 지적도에 직선으로 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4) 이 사건 토지가 분할도 되기 이전인 1974.경 이미 분할 후 지적도가 생성된 이유가 무었인지 5) 위 1974.12.24. 서울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문 상 ‘소로3-19’가 현재 신림동 241-41, 같은 동 241-55와 일치하는지 여부 6)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이전 서울시가 위 도로와 인근 50미터 이내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도로에 차선을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1995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위 도로의 관리, 점유자가 누구인지 8) 현재 위 도로의 관리 점유자는 누구인지 나. 회신내용 ○ 위 사건토지(소로3-19, 폭원 6~8m))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자치구 관리 도로로써 해당 조회내용은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희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1/0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73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8078 /전송 02-2133-0763 / kdh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3087

20211012195413

본청

도로계획과-373

D000002865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