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21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윤진 양성태 유철호 류훈 01/06 진희선 협 조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2017.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학생공모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2. 2. 1.)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포함) 정비 및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34호,`12. 2. 14.)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정운영계획수립(공모사업 추진`12. 1. 9.) 󰏚 추진배경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사람과 장소의 가치를 고려하는 주거지 재생 -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 - 공공주도의 물리적 재생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로 보완·발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의 주거환경개선 필요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소규모 정비 필요 ○ 학생공모전 시행 - 지속적인 학생공모전 시행을 통한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 다양한 사업방식(재생모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 그 동안 추진결과 구분 공고명 사업기간 응 모 작품수 수상작 시상 대상작품 사업연계 계 519 117 6 제1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09.1~7월 102 13 “왁자지껄 모둠길” (종로구 누상·누하동) 제2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휴먼타운 `10.4~12월 75 13 “초록이 물드는 마을” (성북구 정릉2동) 제3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2.2~9월 70 20 “이심전심” (구로구 개봉3동) 2 (개봉·상도동)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3.2~11월 93 20 “행복을 수놓은 숭인동” (동대문구 숭인동) 1 (삼선동) 제5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4.2~11월 64 20 “일곱빛깔 홍마루” (서대문구 홍제동) 1 (홍제동) 제6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5.3~11월 37 14 “세가지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마을만들기 가리봉동 사람들” (구로구 가리봉동) 2 (청파·흑석동) 제7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6.2~11월 78 17 “틈새시장” (성북구 동소문동6가) 추진중 2 주 요 내 용 󰏚 부문별‘자유대상지’와‘지정대상지’방식 병행 지속 추진 - 대상지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참여 학생의 부담 경감 - 대상지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작품 내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상지 사전 수요조사 󰏚 ‘가로주택정비사업’공모 부문 신설 - 현행 법령 대상지 기준 ※ 「도정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의 범위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지 및 조합설립인가 완료 구역(10개소 내외)에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건축계획(안)에 참고 및 제안 3 세 부 내 용 󰏚 공모개요 ○ 일반개요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접수기간 2017. 8. 24 ~ 25. (2일간) 공모 대상지 대상지 1개소 선택 후 공모 기본방향 및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 제시 자유대상지 ▸ 서울시 내 5만㎡ 내외의 소재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3.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제외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중복 출품율이 높은 지역(공고문 안내)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서울시 내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도정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의 범위 등) « 주요 내용 » 1.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일단의 지역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너비4m이하인 도시계획도로 제외)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 대비 2/3이상일 것 -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이상일 것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대상지 ▸ 시·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공고문 안내) ▸ 시·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공고문 안내) ○ 주요내용 　 내 용 마을만들기 - 해당 지역주민들과 면담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한 기획 반영 - 미래상 설정(정책적 · 공간적 부분), 실현방안 및 구체적 수단 제시 - 물리적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 해당 구역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한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유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 평면·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 󰏚 시상계획(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구 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 접수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시행 󰏚 기타사항 ○ 저작권 관련 - 제출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는 우리시에 있음 - 당선작을 일반에 공개하여 홍보자료, 교육자료, 출판 및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4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 공모전 사업계획수립 (2017. 1월) ▸ 공모지침 작성 - 공모자격, 공모기간, 공모대상 및 방법 등 시 ⇩ 지정공모 대상지 선정 (2017. 1월) ▸ 시·자치구의 사전 협의를 통한 공모전 대상지 협의 및 확정 시 자치구 ⇩ 공모전 공고 및 홍보 (2017. 2월) ▸ 서울시보에 공고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에 홍보 -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시 자치구 학회 등 ⇩ 사업설명회 (2017. 4월) ▸ 응모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실시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와 연계 추진 시 ⇩ 계획안 작성 (응모자) (2017. 4월 ~ 8월) ▸ 대상지선정 및 마을계획 수립 ▸ 자치구 학생공모 홍보(홍보 안내문 등 발송) ▸ 공모자의 자료 요청시 시·구의 적극 지원체계 구축 시 자치구 ⇩ 작품접수 (2017. 8. 24 ~ 25.) ▸ 계획안 접수 ▸ 제출서류 적합여부 확인 및 검토 시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17. 9월)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관계전문가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위원회 ⇩ 시상 및 전시 (2017. 10 ~ 11월)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우수작 시상(작품전시) 시 ⇩ 사업시행 연계 (2018. 2월) ▸ 출품작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추진 ▸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연계 추진 자치구 󰏚 사업설명회 개최 ○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 2017. 4월중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연계 추진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작품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계획 ○ 대상 : 당선작 및 우수작에 대한 시상 · 작품 전시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일자 : 2017. 10 ~ 11.월중 ○ 전시공간 : 신청사 1층 로비(예정) 󰏚 사업 연계시행 ○ 학생공모전 출품작 중 사업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과 자치구·지역 주민의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5 기 대 효 과 ○ 시·자치구의 사전 협의로 공감대을 형성하여 지정대상지와 자유대상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대상지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작품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 ○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 신설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 방안 수립 도모 ○ 우수작품의 재생사업 연계 시 참여 학생을 기초조사용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서울형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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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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