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세준 정상모 01/05 김영삼 협조 20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7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점검, 피해지 조사 등 산사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코자 함. 1 추 진 경 과 □ 2013년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매칭비율 : 국비 70%, 시비 30%) ○ ’13년도 3개단 12명<서울시> ○ ’14년도 3개단 12명<서울시·종로구·관악구 각 1개단> ○ ’15년도 8개단 32명<서울시·종로구·관악구·서초구·은평구·서대문구·강서구·구로구 각 1개단> ○ ’16년도 6개단 25명<서울시·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관악구·서초구 각 1개단> □ 2017년부터 사방사업에서 산림재해일자리 분야로 변경 ○ 매칭비율 변경【국비 70% → 40%(축소), 시비 30% → 60%(확대)】 2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13 ○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이하 ‘지침’이라 칭함 □ 운영개요 ○ 운영인원 : 92명 ○ 운영기간 : 2017. 4. ~ 10. (예산범위내 기간 조정가능)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보다 선제적으로 구성, 운영 ※ 운영주체별 계획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포함한 일정 조정 가능 ○ 운영내용 : 산사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 ○ 주요임무(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 산사태 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등 ○ ************************************* 구 분 단 가 금액(천원) 비 고 계 1,025,915 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846,669 - 단원(92명) 55,000원/일 759,000 55,000원×25일×6개월×92명 - 4대 보험료(92명) 87,669 인건비의 11.55% 2. 사무관리비 99,446 - 차량임차(18대) 700천원/월 75,600 700천원×6개월×18대 - 교육비 50,000원/일 4,600 50천원×92명 - 여비 209,200원/인 19,246 209,200×92명 3. 공공운영비 34,200 - 차량유류비 316,660원/월 34,200 316,660×6개월×18대 4. 재 료 비 45,600 - 수방자재 등 295,650원/인 27,200 비닐,마대 등 - 안전복, 안전화 구입 200천원/인 18,400 200천원×92명 ※ 운영주체별 소요예산(붙임4) 참조 3 운 영 계 획 □ 운영계획(안) ○ 구성 및 운영(92명, 22개단) - 운영주체별 산지사면 현황 및 사방사업 실적(’11년~’16년)을 고려하여 자치구 인원배정(붙임1 참조) - 인원 미배정 자치구 및 사업소는 서울시(직영)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현장 순찰·점검 실시 ○ 추진방법 ***************************** ******************************************************************************* ************************** ************************ ********************************** ************************* - 운영주체별로 지침을 준수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인력 채용,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등 보고 - 세부 운영방법은 산림청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적용. ※ 유사시(긴급 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통합운영 ○ 추진일정(안) - ‘17. 1. : 2017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달 - ‘17. 2. ~ 4. : 운영주체별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공개채용) - ‘17. 4. ~ 10. : 운영주체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서울시 공개채용(안) 】 □ 채용방법 ○ 채용절차(안) 채 용 공 고 ⇒ 원 서 접 수 ⇒ 서 류 심 사 ․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10일)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3일간) ․ 지침에 준용한 선발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면 접 ⇒ 공 개 추 첨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동점자 발생 시 시행 ․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가입 *********** ************************ ********************************************* ****************************************************************************** ************************************** ************************************************************ ********** ******************************* **************************************** ******************** ********** ****************************************************** **************************************************** ***************************************** **************************************************** ******************************************* ******************************************************** ************************************* ***************************************** ※ 상기 채용일정(안)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 정 사 항 □ 운영주체별 현황 및 실정에 맞도록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운영주체별 자체계획 수립․보고 : 2017. 2. 15.한(지침 서식 9호 및방침서)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2017. 4. 26.한(지침 서식 10호 서식)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 운영시작 다음달부터 매월 5일한(서울시 자체 서식) ※ 운영주체별 자체실정에 맞도록 공개채용 및 선발, 심사기준,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행 ☞ 단,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되, 유사시(긴급 상황 발생 시) 서울시 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 현장예방단(22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지휘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사시 동원명령, 지시사항 등 상급기관(서울시,산림청등)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사유임’ 을 필히 명시할 것. □ 운영주체별 ‘산사태현장예방단’ 공개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운영 철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관련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및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관련서류 일체 보관 ○ 근로계약 시 산림청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무교육 필수 이수, 사전안내 (‘17년 5~6월 중 산림청에서 교육계획 시달 예정 – 2일간/현지숙박) □ 예산배정 목적에 따라 집행, 보고 ○ 운영주체별 자체계획 수립, 보고(‘17.2.15) 이후 예산배정 붙임 1. 20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인원 계획 1부. 2. 채용공고문(서울시 안) 1부. 3.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서울시 안) 1부. 4. 20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주체별 소요예산 1부. 5.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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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채용공고문(안).hwp

    비공개 문서

  • (붙임3) 산사태 현장예방단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안).hwp

    비공개 문서

  • (붙임4) 2017년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주체별 소요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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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림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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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2133-2187) 관리번호 D00000286419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