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63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이상봉 01/05 신대현 협조 주무관 김철영 주무관 남궁미경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2016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실적 완료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1.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실적 완료보고 ‘16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추진 및 홍보실적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 사업내용 : 옥내급수관 노후도 진단 및 상담, 대상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 - 지원절차 : 컨설팅→지원신청→승인→공사완료→현장확인→지원 ❍ 지원대상 : 녹슨 아연도 강관 교체 및 갱생공사 건축물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등(전액지원) - 소규모 주택~중대형 주택까지 모든 주택 적용(‘15.5.14. 개정후 동일)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최대 지원금 비 고 단독주택 110만원+(연면적-50㎡)×7,690원 최대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연면적-50㎡)×7,690원 최대250만원 공동주택 교체 7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용 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별도 지원 󰏚 ‘16년 수도조례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분할 지급 : 급수설비과-743(‘16.1.21.) - 당초 : 교체공사 준공검사 후 일괄 지급 - 개정 : 수요가 요청시 교체공사 부분 기성검사 후 분할 지급 (공정 50%이상) 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관리감독 강화 : ‘16.1.21. - 당초 : 관리사무소 설비담당 직원이 감독 - 개정 : 감리전문업체 감독 대행 원칙(감리자 선정 의무화)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산출시 과다설계 예산낭비 개선 조치 : 급수설비과-5234(‘16.6.8) -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절차 개선 ▸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절차와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절차를 분리하여 개선 - 전문건설업체 시행개선 ▸ 옥내급수설비 전문건설업의 공사범위 : 기계설비공사업 -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 ▸ 산재보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 - 지원금 과다지급 개선 ▸ 시공사 선정전에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선정된 감리자를 통해 시공물량 증․감 사항을 반영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공사비 지원 추진실적(‘16.1.1 ~ ‘16.12.31) (금액:천원) 목 표 추진실적 달성도(%) 비고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8,000 4,311,000 6,830 2,552,027 85.4 공사비 지원금 2,473,904천원 * ※ 추진실적 지원금액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정산설계 용역비 포함 ❍ 세대 및 공용 급수관 갱생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 분 계 세대배관(갱생) 공용배관(갱생)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계 177 177 99,355 177 177 99,355 - - - 아파트 177 177 99,355 177 177 99,355 - - - ❍ 세대급수관 교체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 분 계 세대배관(교체) 공용배관(교체)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계 632 6,653 2,374,549 610 1,032 564,624 22 5,621 1,809,925 아파트 280 5,759 1,969,560 273 273 211,536 7 5,486 1,758,024 연립주택 36 47 31,149 35 35 26,349 1 12 4,800 다세대주택 186 295 173,987 172 172 126,886 14 123 47,101 다가구주택 118 540 185,352 118 540 185,352 - - - 단독주택 12 12 14,501 12 12 14,501 - - -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분 아파트 세대수 공사금액 지원금액 지원기준 비고 계 5,486 3,701,667 1,758,024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1,356 (706) 823,521 542,400 세대당40만원 아시아선수촌 : 전체1,356세대중 ‘15년 650세대 적용 거여현대3차 303 336,490 121,200 세대당40만원 강동구 삼익가든 768 758,593 307,200 세대당40만원 삼익그린2차 2,447 353,030 282,424 공사비80% 삼익그린11차 152 199,650 60,800 세대당40만원 신동아 570 582,483 228,000 세대당40만원 명일 한양 540 647,900 216,000 세대당40만원 ※ 관련문서 : 현장민원과-221(2016.1.6.)호 󰏚 공사비 지원 홍보 추진실적 ❍ 관내 마을버스 2개노선 25대 홍보(기간 : 2016.2.22.~8.22.) - 강동01번, 강동02번 마을버스 내부에 홍보문 부착하여 시민에게 홍보 ❍ 플랜카드 설치 : 거마배수지, 오금배수지 - 배수지 등산로 및 산책로 입구에 홍보문 게첨하여 등·하산객에게 홍보 ❍ 수도사업소 출입구에 입식 배너 설치 - 사업소 근무직원 및 내방인에게 지원사업 절차 및 내용 홍보 ❍ 개별가구 우편발송 : 2,583가구, 설비업체 우편발송 : 162개 업체 마을버스 내부부착 홍보 플랜카드 설치 사업소 출입구 배너설치 ❍ 찾아가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및 대규모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홍보를 시의원 및 사업소 간부님들과 직접 참여 : 총 6회 실시 ❍ 현장에서 옥내급수관 지원 안내 및 현장접수, 홍보 전단지 배포 ❍ 시민안심 현장방문 서비스 운영 - 옥내급수관 컨설팅시 시민에게 출장 담당자의 성명(사진포함), 출장일시 등을 사전에 문자전송하여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 해소 000께서 신청하신 옥내급수관 컨설팅 민원처리를 위하여 00년 0월 0일 00시경 위 직원이 귀 댁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3146-3016~9로 연락주세요 헨드폰 발송문안 통합메세지 전송시스템 방문직원 실물 사진 󰏚 ‘16년 특이사항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22533(2016.9.19.)호와 관련임  공사비 과다 확인 재설계 용역비 : 78,123,440원 -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 41,464,250원 - 아시아선수촌, 한강극동, 오금대림, 거여현대1차아파트 : 36,659,190원  공사비 과다 확인 재설계 용역 (금액:천원) 아파트 준공 연도 세대수 계약금액 재설계금액 차 이 (재설계-계약) 결 과 올림픽선수기자촌 2013 5,540 (2,034) 4,510,000 5,284,129 +774,129 환수없음 아시아선수촌 2015 1,356 786,770 1,138,248 +351,478 “ 한강극동 2015 895 806,311 814,815 +8,504 “ 오금대림 2015 749 1,299,694 1,609,651 +309,957 “ 거여현대1차 2013 497 872,300 998,573 +126,273 “ 󰏚 추진상 문제점  대규모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는 공사비 과다 및 입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에 어려움  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원사업에 무관심  옥내 급수관 교체시 생활에 불편이 있어 공사 기피 󰏚 2017년 향후계획  추진 목표량(예상) : 3,700가구, 예산 2,150백만원  2017년 목표량 및 우리사업소 세부 추진계획은 본부에서 시달하는 방침에 따라 시행 예정 붙 임 1) 2016년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접수대장(송파,강동) 1부. 2) 2016년도 추산대장(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1부. 3)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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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민원과-363

D000002864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