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 및 수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 및 수정 요청 1. 민생경제과-74(2017.1.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23건)」과 관련입니다. 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과태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안내하고자 하며, 과태료 부과(5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승인 및 수정 내역 연번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요청사항 비 고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과태료) **** 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과태료) ***** 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과태료) ****** 1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과태료) ****** 1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2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50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1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2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50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2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250,000 승인(과태료) ***** 2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2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016. 1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 2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 2017. 1월 ****** 150,000 승인취소 (의견제출 기간) ****** .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01/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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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 및 수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154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63285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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