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4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박윤호 이현숙 01/04 이정수 협 조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원 계획(안) 2017. 1.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참여예산 (재정관리담당관)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원 계획(안) 서울시 자치구 내 도서관 이용 편의증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70호, ’14.3.20.) 2. 개 요 󰏚 사업기간 : ’17. 1. ~ 12.(12개월) 󰏚 지원대상 : 12개 자치구 20개 사업 ○ (3개 사업) 동대문구, 송파구 ○ (2개 사업) 구로구, 도봉구, 양천구, 중랑구 ○ (1개 사업) 강북구, 광진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16년 지원대상 : 16개 자치구 23개 사업 3개 사업(중랑구), 2개 사업(중구,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1개 사업(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 지원예산 : 17억 8천만원(1,779,650천원) ○ (자본보조) 1,468,650천원, (경상보조) 311,000천원 ’16년 지원예산 : 22억 1천만원(2,210,028천원) (자본보조) 2,149,028천원, (경상보조) 61,000천원 󰏚 지원방법 : ’17년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자치구로부터 교부 신청서 제출(수합) 후 일괄 교부 3. 추진일정 󰏚 ’17. 1월 : 주민참여예산 해당 자치구 교부 신청 안내 󰏚 ’17. 2월 : 주민참여예산 교부 신청(해당 자치구) 및 교부 󰏚 ’17. 4월~11월 : 주민참여예산 집행실적 모니터링(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18. 2월 : 주민참여예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 붙임 : 1. ’17년 주민참여예산 지원 계획(’16년 지원 현황 포함). 2.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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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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