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1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승준 代문유식 강선섭 01/04 유연식 협 조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수탁재산 인수인계 추진계획 2017. 0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 수탁재산 인계 ․ 인수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종료(’16.12.31)에 따라 수탁재산 평가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회투자기금 市 직영 개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Ⅱ 추진방향 󰏚 회계, 금융,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로 재산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인계․인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 市 직영에 따른 계약 변경 및 채권관리 인력 확보 등 업무 이관 시간 확보 Ⅲ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5. 1. 1. ~ 2016.12.31.(재계약) ※ 최초 위탁일 : 2013. 1. 1. 󰏚 수탁기관 : (재)한국사회투자 󰏚 위탁사무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 사업예산(’16년) : 25,747백만원 Ⅳ 그간 추진 사항 1 수탁재산 점검․평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12.19(월) ~ 12.21(수) (3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위탁사무(최초 위탁일~’16.12월) ❍ 점검반 구성 : 분야별 전문가 등 8명 법률전문가(1명) : 수탁재산 및 업무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자문 공인회계사(3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규모 확정 금융전문가(2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평가(부실 및 담보 적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2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담당 팀장 및 직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서류조사, 수탁기관 대표 및 직원 면담 등 󰏚 점검결과 ❍ 채 권 액 : 35,614,018,545원 (’16.12.18 현재) 건 수 : 총 117건 (융자 132건 중 상환완료 15건) 원 금 : 34,149,639,851원 이 자 : 1,464,378,694원 ※ 추가 융자 및 상환금액 반영하여 위탁연장 종료시점 최종 확정 예정 ❍ 상환가능성 분류 등 급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리 등급 비교 평가결과 (건 수) 비 고 상 AA~A 10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우량기업 중 BB~B 74 ․일반적인 경기변동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스스로 개선 가능한 기업 하 CCC~CC 33 ․정상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취약하여 현금상환능력 저하 등 잠재적 부실화 가능한 기업 2 위탁기간 한시 연장 󰏚 연장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16.1.7.)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수탁기간 (90일간 연장) 당 초 연장기간 (90일) ’15.1.1 ~ ’16.12.31 ’17.1.1. ~ ’17.03.31 ❍ 사 유 : 안정적인 수탁재산 인계․인수와 업무이관 및 채권관리 체계 마련 인수대상 채권 계약주체 변경 등 법률관계 정리 채권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 마련 및 관리인력 등 역량 확보 주요 위탁 사무 (융자금 회수 관련 업무 限, 신규 융자 관련 업무 제외) ❶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의 회수,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❷ 사회투자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 추진 성과분석 ❸ 기타 융자금의 회수 및 중간지원기관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 ※ 신규융자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모집 사업공고(’17년 2월) 통해 사회적금융 기관 선정 이후 융자사업 시행 예정 ❍ 위탁운영비 지원 : 86,675천원 (인건비 50,699, 운영비 35,976) 인건비 : 5.5명 (채권관리 3명, 운영지원 2.5명) 운영비 : 사업 참여인력 비례 안분 적용 (5.5명/기존인력 15명), 사업실비 지원 Ⅴ 인계‧인수 추진 1 채권 계약 인수 󰏚 채권 계약 인수 추진 ❍ ’16년 채권 및 사업비, 위탁운영비 결산을 통한 채권액 확정 (1월 중) ❍ 계약 인수 통한 계약 당사자 변경 : (재)한국사회투자 → 서울시 (~1월말) - 담보권 행사 및 안정적 채권 상환을 위해 서울시-(재)한국사회투자 간 ‘계약인수’의 형태로 인수인계 추진 - 법률전문가 자문 통해 계약인수 문안 확정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 인수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 (~2월말)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서 회신 요청 ❍ 근저당권 및 보증채권 인수 (~2월말) - 근저당권 : 계약양도 후 서울시와 (재)한국사회투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증채권 : 각 보증인에게 계약 인수사실 통지 ❍ 융자 업체별 채권 정보 서울시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입력 (~3월말) 󰏚 융자 원리금 회수 및 결산 ❍ 1/4분기 융자 원리금은 (재)한국사회투자가 서울시 계좌로 입금 - 매월 상환된 융자 원리금에 대해 시로 보고 후 입금조치 ❍ 1/4분기 융자원리금 및 연장 위탁운영비 결산 (~3월31일) ※ 1/4분기 회수 예정 채권 : 총액 2,399백만원 (원금 2,253, 이자 146) 󰏚 서울시 직접 융자 원리금 회수 (4월1일~) ❍ 채권 계약에 따라 시가 직접 고지서 발급 및 융자 원리금 회수 ❍ 채권별 회수가능성 등급에 따른 별도의 관리방안 도입 추진 - 저등급 채권에 대해 정기 방문 및 수시 경영점검 추진 2 물품 및 기타 재산 ① 물품 ❍ 대상물품 :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잔여 수량 및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인계․인수 여부 결정 ❍ 인계․인수 및 처리 절차 인계․인수 물품몰록 작성 (목록 및 사진) ➜ 물품 상태 확인 및 인계․ 인수서 작성 ➜ 물품 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사용부서 조회, 관리전환 및 재무과 이관 (재)한국사회투자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경제담당관 (재)한국사회투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정보시스템 ❍ 대 상 :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사회투자기금 채권관리시스템 ❍ 기금 市 직영 운영시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 서버 및 도메인 내부 이관 절차 진행 ․서버 입주 신청(→데이터센터), 오픈 심의(→정보화기획담당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및 시스템 폐기 조치 ③ 문서 및 서류 ❍ 대 상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융자신청서, 융자심사 관련 서류, 지출, 계약, 인사 관련 문서 등 ❍ 목록 작성, 서울시 소관부서 이관 및 서고 등 보관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 기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 Ⅵ 행정 사항 1 인력 보강 󰏚 필 요 성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채권 및 물품 등 수탁재산 회수, 기존 융자금 채권 관리 등 기금 市 직영에 따른 후속 조치 ○ 市 직영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추진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인력 보강 등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 확보 필요 ○ 안정적 인수인계 위해 市 직영 업무 수행 이후, 업무량에 따라 사회적금융기관 통한 사후관리 등 분담 추진 【 시장 요청사항(‘16.11.11.) 】 󰋮 사회투자기금 관리인력 선발 -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위탁 불가, 시에서 직접 관리 혹은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 따라,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선발하기 바람 󰏚 인력보강 내용 ❍ 정원 증원 : 4명(22명 → 26명) 임기제 행정6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 임기제(6급) : 금융권 경력, 세무회계 지식 갖춘 외부인력 선발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반직 (세무직 포함) 일반임기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조종 전 22 20 - 1 5 8 6 - - - 2 조정 후 26 23 - 1 5 10 7 - - - 3 증 감 +4 +3 - - - +2 +1 - - - +1 󰏚 주요업무 ◊ 임기제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제안 계획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기금 융자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법률자문 등 문안 검토) 󰋻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비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금융기관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교부 및 성과관리 󰋻 사회투자기금 비융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 기금 융자에 따른 등기, 보증 설정 등 관련 사항 󰋻 사회투자기금 성과 분석 및 우수 사례 발굴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국회 및 시의회 대응 관련 업무 ◊ 행정6급 1명: 채권 사후관리 및 채권 보전 󰋻 융자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추진 성과 분석 󰋻 채권 부실화 예방을 위한 지원 기업 경영상태 정기 점검 (분기 1회이상) 󰋻 부실 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보증에 대한 권리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7급 1명: 융자 회수금 고지 및 징수 󰋻 사회투자기금 채권 관리 시스템 (e-호조 등) 입력 및 갱신 󰋻 융자원리금 상환 고지서 발급 및 통지에 관한 사항 󰋻 융자원리금 수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연체 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에 관한 사항 Ⅶ 추진일정 ❍ 정원증원 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 및 요청(→ 조직담당관) : ’17. 1월 ❍ 인계․인수 재산목록 확정 및 계약체결 : ’17. 1~2월 ❍ 인수대상 채권별 계약주체 변경 계약체결 : ’17. 2월 ❍ 인수대상 물품 및 서류 이관 및 보관 : ’17. 2~3월 ❍ 업무이관 일정 구 분 2016. 12월 2017. 1월 2017. 2월 2017. 3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수탁재산 인계인수 수탁재산 점검/평가 재산목록 작성 (채권 상환일정 확인 등) 수탁재산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계약 인수 (한사투 → 시)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절차 진행 수탁재산 인계 ․인수 계약 체결 업무이관 위탁기간 한시 연장 추진 채권 채권 정보 ‘e호조 시스템’ 입력 물품 인수대상 물품 시스템 입력 물품 물품 사용부서 조회 및 관리전환 물품 불용물품 재무과 이관 문서 및 자료 문서(자료) 인수 및 보관 인력확보 정원증원계획 수립 정원증원 요청 (→ 조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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