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재우 안종학 박경서 01/04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김태우 「2017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민생·안전 10대 대책과 연계한 2017년 설날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2016.12.23.) 󰏅 「민생·안전 10대 대책」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계획(시설안전과, 2016.12.26) 2 관리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다세대 등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5,811 1,972 6,495 5,393 317 14 1,364 256 중점관리시설 소계 15,644 1,972 6,448 5,352 300 10 1,314 248 A 2,997 1,002 842 796 66 2 246 43 B 9,399 880 4,592 3,355 66 2 410 94 C 3,248 90 1,014 1,201 168 6 658 111 재난위험시설 소계 167 0 47 41 17 4 50 8 D 155 0 47 36 17 4 43 8 E 12 0 0 5 0 0 7 0 3 점검계획 󰏅 점검 구분 ( 2017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 사 장 재 난 위 험 시 설 대 형 재 건 축 민생안전 특별점검 D급 E급 시허가 중단 서울시 131 4 1 20 106 - 12 자치구 181 - 14 - 155 12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민생·안전 10대 대책」관련 민간 건축공사장 전수점검으로 갈음처리 가능 함 (단,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누락 방지) ※ 민생안전 특별점검 건축공사장(‘16년 6월 1일 이후 착공된 지하3층 이상) 106개소는 서울시에서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예정(중복점검방지) 󰏅 서울시 점검 대상 : 131개소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강서구 마곡지구 DP2 등 5개소(중단공사장 1개소 포함) ◦ 민생·안전 특별점검 건축공사장 : 106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0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연립 등 12개소 󰏅 자치구 점검 대상 : 181개소 ◦ 중단 건축공사장 : 14개소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이상 건축공사장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E급 167개소(D급 155개소, E급 12개소)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건축공사장은 「민생·안전 10대 대책」관련 민간 건축공사장 전수점검과 상호간 갈음처리 가능 함 (단,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 󰏅 점검기간 ◦ 2017. 1. 6(금) ~ 1. 20(금)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 치 구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계획(설날대비 포함) 자체계획 수립 시행 ※ 민생·안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4 중점점검 사항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설 연휴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5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재난관리포털(NDMS) 입력 후 종합관리(재난위험시설 D,E급) 6 행정사항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0개소 안전점검 󰏅 건축기획과 ◦ 안전관리팀 : 민생·안전 특별점검 건축공사장 106개소 안전점검 ◦ 건축관리팀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5개소 안전점검 󰏅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설날대비 포함) 안전관리 자체 계획 수립․시행 ◦ 민생·안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 자치구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017. 1.23한 ◦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급) 안전점검 결과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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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53

D00000286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