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9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우 안종학 박경서 01/04 정유승 협 조 「민생․안전 10대 대책」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17. 1.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생․안전 10대 대책」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부터 해빙기까지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붕괴사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점검 및 자치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생․안전 10대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민생·안전 10대 대책」관련 재난취약시설 집중점검 추진 ○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 ○ 국내경기 부진․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전망 ○ 겨울철은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화재․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11.30(수)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약 1,000억원 규모의 피해 󰏚 동절기~해빙기 빈번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 동절기~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다수발생(매년 2~4회 발생) ○ ‘15.12월 ~ ’16. 3월 : 녹번동 굴토공사장 붕괴 외 3개소 사고발생 용산구 용문동 석축 붕괴 강동구 천호동 석축 붕괴 은평구 녹번동 굴토공사장 붕괴 2 서울시 합동점검 세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 4. ~ ’17. 1. 31. ○ 점검대상 : 지하 10m이상 굴토 및 중대형 공사장(표본점검 106개소) ○ 합동전검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건축기획과(안전관리팀), 자치구(건축과) ○ 외부전문가 구성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현원 49명) - 소요인원(외부전문가) : 총 27명(26.5명 × 4개소 = 106개소) ○ 주요 점검 내용 - 굴토공사장 가시설 적정, 인근주택 등 안전관리 상태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여부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 필요금액 : 9,450,000원 (27명 × 35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3 자치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 4. ~ ’17. 1. 31 ○ 점검방법 : 자체 계획수립 실시(전문가 합동점검) ○ 소요예산 : 시비 보조금 지원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자치구별 8,000천원) ○ 점검대상 : 굴토공사장 및 중대형 공사장 (‘16년 12월 기준, 단위 : 동수) 구 분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1만㎡이상 공사비50억원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2000㎡이상1만㎡미만 소형공사장 연면적 2000㎡미만 합 계 4,558 317 416 3,852 4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안전점검 추진 (‘17. 1.9.~’17.1.31.) - 전수점검 결과 제출 ( ‘17. 2 . 3.) - 「2017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과 병행하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 시비 보조금 자치구 교부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자치구별 8,000천원) 붙임 : 시-구 합동 민생 안전 대책(발표자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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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49

D00000286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