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6542(2016.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6.12.28.(수) 16:00 ~ 17:25 나. 안 건 : 5건(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6 -51 【이의신청】 ∘00신문 등록신청서 구비서류(개인정보 제외) 【 공개 : 인용 】 ❍ 기본증명서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상기 우려가 없는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문 화 예술과 2016 -52 【이의신청】 ∘00신문 폐업신고서 구비서류(개인정보 제외) 2016 -53 【이의신청】 ∘㈜00종합건설 보유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정보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자격종별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시 설 안전과 2016 -54 【제3자 이의신청】 ∘00운수에 대한 최근 5년간 민원 현황 및 정부보조금 내역 【 공개 : 기각 】 ❍ 해당 정보는 당사자 간에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민원현황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단순 통계자료로서 공개 시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보조금 내역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버 스 정책과 2016 -55 【이의신청】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관련 용역비, 용역업체, 용역기한 연장사유 및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관련공문 및 합의각서 등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용역업체명 및 용역금액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기본정보로서 공개 ❍ 그 외 정보는 미확정된 자문회의의 내용 등 공개 시 해당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주 거 환 경 개선과 다. 심의결과 : 인용 2, 부분인용 2, 기각 1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6.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시설안전과장,버스정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1/0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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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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