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45(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자치부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17.2.17.개회예정)에『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붙임의 서식1~4와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17.1.16(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정기분),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음(수시분) 4. 특히, 의원발의로 개정되어 2016.7.14.부터 시행중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 또는 용도 변경, 토지면적 또는 기준가격(토지 또는 시설물)의 30%초과 증감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4(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사전절차 이행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붙임 1. (서식1) 사업설명서 1부. 2. (서식2) 취득·처분 목록표 1부. 3. (서식3) 안건검토의견서 1부. 끝 4. (서식4)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내역 요약표 1부. 5.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강우선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0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49 / kangwo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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