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4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01/03 이철해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4/4분기)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 (4/4분기)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2016년 4분기 활동실적 보고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 2016년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계획 (물재생시설과-194호, 2016.1.7.)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6년 10월 ~ 12월(3개월) 󰏚 활동인원 : 서울시 감시단원 30명(총52명, 활동율 58%) ※ 2016년 1분기 29명(56%), 2분기 34명(65%), 3분기 36명(69%) 활동 󰏚 추진내용 ○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합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 ○ 하천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전개 Ⅲ. 활 동 실 적 서울시 ․ 자치구 환경감시단 활동내역 구 분 합 동 지 도 점 검 환 경 순 찰 1분기 · 7개구 실시 - 종로, 광진, 도봉,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 11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강남,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2분기 · 11개구 실시 -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 15개구 실시 - 종로,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강동 3분기 · 12개구 실시 -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 18개구 실시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4분기 · 18개구 실시 -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16개구 실시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 민․관 합동 지도점검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 계 기준초과 일지미기록 신고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기 타 1분기 계 183 5 - - 1 - 4 서울시 75 1 - - 1 - - 자치구 108 4 - - - - 4 2분기 계 449 8 2 4 - 1 1 서울시 132 4 1 2 - 1 - 자치구 317 4 1 2 - - 1 3분기 계 351 1 1 - - - - 서울시 153 - - - - - - 자치구 198 1 1 - - - - 4분기 계 402 8 7 - - - 1 서울시 214 2 2 - - - - 자치구 188 6 5 - - - 1 ※ 서울시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자치구 : 자치구 자체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및과태료 직권폐업 기 타 1분기 계 5 2 - 3 - - 서울시 1 - - 1 - - 자치구 4 2 - 2 - - 2분기 계 8 2 - 6 - - 서울시 4 1 - 3 - - 자치구 4 1 - 3 - - 3분기 계 1 1 - - - - 서울시 - - - - - - 자치구 1 1 - - - - 4분기 계 8 7 - 1 - - 서울시 2 2 - - - - 자치구 6 5 - 1 - - 󰏚 환경순찰 (단위 : 회, 명)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분기 170 321 120 218 50 103 2분기 252 471 181 334 71 137 3분기 301 334 191 160 110 174 4분기 221 281 171 150 50 131 서 울 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내역 (단위 : 회, 명, 개소) 구 분 점검횟수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비 고 1분기 계 145 267 75 배출시설 합동점검 22 43 75 환 경 순 찰 120 218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 - - 분 뇨 차 량 점 검 3 6 - 점검대수(99), 적발(1) 2분기 계 235 441 132 배출시설 합동점검 46 91 132 환 경 순 찰 181 334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6 12 - 센터 악취조사 2 4 - 물재생센터(중랑, 탄천, 난지, 서남) 3분기 계 239 226 153 배출시설 합동점검 48 66 153 환 경 순 찰 191 160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 - - 분 뇨 차 량 점 검 - - - 4분기 계 224 219 214 배출시설 합동점검 48 61 214 환 경 순 찰 171 150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 - - 분 뇨 차 량 점 검 5 8 - 점검대수(115), 적발(1)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계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소계 배출시설 공공환경시설 분뇨차량 1분기 4,560 2,160 1,920 - 240 2,400 2분기 6,780 3,640 3,000 480 160 3,140 3분기 6,270 2,880 2,880 - - 3,390 4분기 6,800 3,640 3,320 - 320 3,160 ○ ‘16년 활동비 예산 : 25,300천원 - 국비 : 4,500천원→5,300천원(증액교부 800천원) - 시비 : 20,000천원 ○ 활동비 지급 - 합동점검 : 40,000원/일 [최대 5일분/분기․인] ※ 단, 서울시와 합동점검 활동비는 추가지급 - 환경순찰 : 10,000원/일 [최대 4일분/월․인] ※ 단, 3시간 초과활동시 20,000원/일 (월당 최대 2일) Ⅳ. 행 정 사 항 󰏚 ‘16년 4분기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 지급액 : 6,800천원 - 4분기 활동비 6,630천원(30명) + 누락분 170천원(1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301-11) 󰏚 활동저조 자치구 및 감시단원 참여 독려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감시단 활동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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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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