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환급 및 재부과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502(2016.12.2.)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한진트래픽]』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2. 소방관련법위반 과태료 완납자중 과태료부과에 과오납 사유가 있어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수 정 일 : 2017.1.5.(목) 나. 대 상 : ㈜한진트래픽 정호택(대표자) 다. 수정목적 : 과태료 처분시 과부과에 따른 과오납을 환급하기위함. 라. 수정사항 구분 부과금액 자진납부(경감) 수정사유 비고 지진납부 및 환급금액 500,000 400,000 2016.12.9.납부 2차위반으로 부과하고 완납함 재부과예정금액 100,000 80,000 1차 위반으로 부과 끝. 담당자 권승후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1/03 정교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8841@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89854
20211012194955
본청
예방과-108
D00000286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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