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7010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박찬영 김세철 차동훈 01/03 정득모 취약계층을 위한 상하수도 고객지원 프로그램 조사 결과 보고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취약계층을 위한 상하수도 고객지원 프로그램 조사 결과 보고 - 미국 사례 중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미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상하수도 고객지원 프로그램(Customer Assistance Programs, CAP)의 사례 중심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국의 요금체계로는 요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약 1% 가량 된다고 조사한 결과가 있음 (WRF 2010) ○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수도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다르게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움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수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안전한 식수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미국에서는 다양한 상하수도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뿐 아니라 수도사업소에도 유용한 정책임 - 고객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 - 사업소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다는 차원 뿐 아니라,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시 제공하는데 필요한 법적/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향후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상하수도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미국의 경우 고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은 크게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1)저소득층 (2)장애인 (3)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4)노약자 (5)국가유공자 ○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수도요금이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임 ○ 타 기관에서 수도요금 외에 공공요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프로그램 가입이 수월해질 수 있음 ○ 이는 공공요금의 지원 대상 자격이 비슷하고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혜자의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임 ○ 미국 EPA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약 30%의 수도사업소에서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소에서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795개 중 228개의 수도사업소에서 365개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 ○ 아래 그림은 고객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각 유형별로 분류한 것임 [그림 1] 지원 대상 유형별 분류 □ 지원 방법 (프로그램의 종류) 1. 요금 할인 (Bill Discount) - 요금에서 특정 비율 혹은 특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원하며, 변동금리구조, 기본요금, 사용요금 등을 고려해서 적용함 [표 1] 요금할인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 고려 사항 기회 (Opportunities) 상하수도 요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함 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제로 계산되어 어떠한 요금제에도 적용 가능 위험 요소 (Challenges) 장기지원 프로그램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소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프로그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돈이 있을 수 있음 고려사항 (Considerations) 수도요금 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담이 큼 요금할인을 받는 가정은 물 사용의 형평성과 물의 효율적 사용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인, 가정의 노후화 된 수도 장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음 (1) 뉴욕시의 환경보호부서인 DEP(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15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52,000명에게 115.89 달러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25%의 요금할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2) 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SPU(Seattle Public Utilities)는 시애틀의 가구당 평균소득의 70%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50% 할인을 하고 있음 2. 지불융통성 발휘 (Flexible Terms) - 요금납부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위약금을 없애고 납부시기 조정, 균등요금 결제, 대출 지원 등이 있음 [표 2] 지불융통성 발휘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 고려 사항 기회 (Opportunities) 가스와 전기요금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많이 시행하는 제도임 법적‧정책적 장벽이 높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정책시행이 용이함 위험 요소 (Challenges) 물 절약 가격정책의 효력이 줄어들 수 있음 요금균등화와 납부시기 조정과 같은 조치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체납금액을 면제하거나 무이자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됨 고려사항 (Considerations) 요금 균등화 정책은 계량기 확인의 수고를 덜 수 있음 스마트미터와 같이 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들이 지불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됨 (1) 펜실베이나 주의 필라델피아 수도국(Philadelphia Water Department)은 세금이나 요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지불융통성 발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2) 플로리다 주 탤러허시(Tallahassee)는 시 차원에서 고객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지불한 수도요금을 평균한 요금을 그 다음해에 균등한 금액으로 지불하게 하고 있음 3. 라이프라인 (Lifeline Rate) -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 사용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정 수준 이하의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 한해서만 일반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임 [표 3] 라이프라인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 고려 사항 기회 (Opportunities) 특정가구를 대상으로 요금비용 감면 가능 위험 요소 (Challenges) 지원대상 가구의 물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음 고려사항 (Considerations) 가정마다 구성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최소 물 사용량이 고려되어야 함 지원혜택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적인 요금납부자의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LA 수도 및 전력본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는 2달마다 납부하는 수도사용량에 대해서 1800 입방피트에 한해서는 31% 요금을 할인해주고, 그 이상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4. 일시적 도움 제공 (Temporary Assistance) - 갑작스러운 사고(죽음, 실직, 질병, 이혼 등)로 인해 단수가 되거나, 단수의 위험에 처해있는 가정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임 [표 4] 일시적 도움 제공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 고려 사항 기회 (Opportunities) 일회성 성격의 프로그램이라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위험 요소 (Challenges) 지원 금액의 한도가 없으면 지원이 장기화될 수 있음 지원 대상 가구의 물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음 고려사항 (Considerations) 상하수도 기관 외에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사회복지기관 혹은 유사기관의 자발적인 기여로 종종 이루어짐 (1) 플로리다 주의 샬럿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는 5년에 1번 이상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금액은 90 달러 임 (2) 캔자스 주 와이언돗(Wyandotte) 카운티의 캔자스시티 공공위원회 BPU(Kansas City Board of Public Utilities)는 건강상의 비상사태, 실직, 이혼 등의 경우에 연간 최대 500 달러의 금액을 제공하는데,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미납/체납하지 않은 경우임 5. 물 사용의 효율성 증진 (Water Efficiency) - 누수관의 교체, 수도관 보수 등을 지원하여 직접적으로 물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수도요금을 줄이는 제도임 [표 5] 물 사용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 고려 사항 기회 (Opportunities)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임 지속적인 물 관리, 탄소절감 노력 등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임 위험 요소 (Challenges) 수도사업소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새로운 장치 및 기기에 대한 비용은 대상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고려사항 (Considerations) 물 사용 효율성의 증진과 요금지원 정책의 결합은 매우 효과적임 저소득층 가구는 장비 구입에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음 (1) 콜로라도 주 오로라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오래된 배관설비를 교체 지원하는데 최대 2개의 화장실, 2개의 샤워헤드 및 3개의 수도꼭지가 가능함 (2) 메인 주 포틀랜드 수도지구(Portland Water District)는 TOA(The Opportunity Alliance)와 협력하여 배관설비 및 절수장치를 수리, 교체 및 설치하는 홈 배관 보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이는 고객자격을 결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완료하는 절차를 거침 ○ 아래 그림은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228개의 수도사업소에서 종류별로 시행중인 프로그램의 수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시행 중인 고객지원 프로그램 분류 □ 지원 사례 1. 캘리포니아 수도사업소(California Water Service Company) - 캘리포니아 수도사업소인 Cal Water 는 1926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23개 지역에 478,000명의 사람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함 - Cal Water의 정수시설 및 운영시스템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객지원 프로그램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음 - Cal Water는 투자자 소유의 수도사업소로, 캘리포니아 공공시설물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PUC)에 의해 청구되는 수도요금을 3년 주기로 평가받음 - 사설 수도사업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공공시설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한편, 정부 소유의 공공시설물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적용됨 - Cal Water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크게 2개로 다음과 같음 (1)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Rate Assistance Program) - Cal Water는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업소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Cal Water 이후에 지역사회의 전력회사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인 LIRA(Low Income Rate Assistance)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은 크게 고정비용과 사용량에 따른 가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al Water는 저소득층에게는 고정비용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이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해서 받고 있음 - Cal Water에서 수도공급을 받는 사람들의 약 20%는 LIRA에서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데, 자격이 되는 가구는 LIRA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Cal Water와 지역 에너지회사는 매년 자격이 되는 가구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함 -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대한 데이터 공유로 Cal Water는 해당 가구들의 정보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2) 욕실기구 교체 프로그램 (Bathroom Fixture Replacement Program) - Cal Water 에서는 LIRA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는 1인 가구에게 욕실기구 교체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가구당 욕실 수에 제한 없이 오래된 수도꼭지 및 샤워시설 등 욕실 기구를 교체해주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임 - 2015년에는 1,500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게 초기 설치비용에 부담이 되는 리베이트 형식(초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그림 3] Cal Water의 욕실기구 교체 프로그램 2.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하수 지구(Northeast Ohio Regional Sewer District)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NEORSD(Northeast Ohio Regional Sewer District)는 클리블랜드 시와 주변지역에 하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3개의 요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혹은 둘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로 28,000가구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 (1) 홈스테드 프로그램 (Homestead Rate Program) -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의 장애인이며 연 소득이 32,000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NEORSD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함 - 요금할인 정도는 33%에서 최근 40%로 올렸고, 혜택을 받는 지원가구는 1년 평균 315 달러 정도 요금 할인되며, 약 24,000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음 (2) 폐수처리 지원 프로그램 (Wastewater Affordability Program) - 2012년부터 폐수처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48,500 달러 이하인 경우 40%의 폐수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2500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NEORSD의 클리블랜드 상수도지원 프로그램에도 자동적으로 가입됨 (3) 위기상황 지원 프로그램(Crisis Assistance Program) - 6개월 이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이혼, 가족의 죽음, 큰 수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2012년에 시작하였음 - 지원대상자는 12달 동안 최대 300 달러 하수요금의 50%를 신용 지원하는데, 이는 연간 100,000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임 - 2015년에는 1,135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약 200,000 달러를 지원하였음 [그림 4] NEORSD의 위기상황 지원프로그램 - 현재 시행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하원의원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이 하수도 요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수도 및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법안을 구상하고 있음 -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화제를 그 목적에 따라 모여진 소수(5 ~6인 정도)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과정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큰 범주의 다른 소비와 비교하여, 하수도요금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최고 재무 책임자(CFO)는 공공서비스 시행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 함께 가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3. 오렌지 상하수도 관리청 (Orange Water and Sewer Authority) - 오렌지 상하수도 관리청 OWASA(Orange Water & Sewer Authority)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칼보로-채플힐 지역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남부 지역인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약 83,000명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소속 조직임 - OWASA는 지역주민의 요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의 법에 따라 주민에게 무료나 감면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재정적인 이유로 금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 162A 및 판매 및 구매 계약에 따라 수도요금을 서비스 원가주의에 따라 책정해야하는데, 이는 요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함 -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고객의 경우 OWASA는 신용 연장을 허용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또한 주로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도와줌 - 수도요금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과거 고객지원을 제공한 정부기관, 자선 단체 및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물 절약을 통해 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림 (1) 관리 공유 프로그램 (Care to Share Customer Assistance Program) - OWASA의 관리 공유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IFC (Inter-Faith Council)라는 사회봉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요금 납부에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IFC에 연락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OWASA의 고객은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올림’하여 원 금액과의 차액을 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의 기부도 받는데 OWASA 고객 중 약 1,000명(5%)이 연간 약 4,500 달러를 기부함 - 관리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요금 청구서, OWASA 및 IFC 웹사이트,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 지역 언론 및 기타기관을 통한 정기소식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함 - OWASA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 및 비영리 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직접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OWASA는 마케팅 자료 인쇄 및 배포 비용을 일부 충당하고 있음 (2) 수자원 보존 활동 (Water Conservation Outreach) - OWASA는 미국 내 다른 기관과는 다른 전략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자원 보존 활동임 - 이 프로그램은 IFC,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부 및 관련 기관은 수자원 절약이 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육하며, 저소득층 6가구에 고효율 변기 및 샤워 헤드를 설치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 사례도 있음 - OWASA는 고객이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처했을 때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2012년 중반에 OWASA는 PhoneTre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객이 수도서비스의 단절을 방지하고 이를 상기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 - OWASA의 노력은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PhoneTree의 통지 시스템을 시행한 이래 12개월간 평균 미납 지불마감 횟수는 약 3분의 1로 줄었음 - PhoneTree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약 2,500 달러였으며, OWASA의 연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지원 비용은 400 달러 미만임 - OWASA는 재산속성 데이터(주택건축 연도, 욕실 수, 자가 여부 등) 요금속성 데이터(미납 여부, 청구서 지불을 위한 신용 연장 및 사회서비스 기관 및 자선단체 지원 여부 등)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타겟팅하여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함 - OWASA의 이런 노력은 실제로 물을 절약하고 미납하는 요금을 줄여서, IFC와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용자금을 늘려 더 많은 고객에게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음 4. 샌안토니오 수도시스템 (San Antonio Water System) -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에 있는 샌안토니오 수도사업소 SAWS는 상하수도관의 총 연장이 11,000마일이나 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수도사업소 중 하나임 - SAWS에서 약 500,000 가구가 수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평균 30 달러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도서비스가 차단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음 - SAWS는 8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고객들이 지원서에 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8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ㄱ. 직접납부 지원 프로그램 요금할인 (Affordability Discount) 아쿠아 프로젝트 (Project Aqua) ㄴ. 요금 면제 프로그램 고령자 요금 (Senior Citizen Billing) 장애인 요금 (Disability Billing) 가정폭력 피해자 (Domestic Violence Victim) ㄷ. 사전 통지 프로그램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 (Notice for Medical Necessity) 퇴역 군인 (Notice for Veterans) ㄹ. 물 보존 프로그램 배관 서비스 (Plumbers to People)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금액은 2016년 기준 약 320만 달러이며 SAWS 연간 총 세입의 약 0.5%임 - 320만 달러는 요금할인 프로그램(Affordability Discount)으로 지원(260만 달러)하고, 아쿠아 프로젝트로 241,000달러, 배관서비스로 350,000달러 지원함 - 아쿠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고객과 자선단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지원받고 있음 (1) 요금할인 (Affordability Discount) - 소득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월 4~15 달러 할인을 받으며, 가족구성원의 수, 소득수준을 기초로 제공함 - 약 60,000가구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현재 18,000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30,000가구 정도로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아쿠아 프로젝트 (Project Agua) -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도서비스 차단에 직면한 고객에게 일회성 결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2,000가구에게 지원하고 평균 100 달러 제공함 - 자격요건은 소득, 가족 수, 연령, 거주지 위치, 장애 여부, 긴급 상황 등을 고려하며, 지역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 (3) 요금 면제 프로그램 (Fee Waiver Programs) - 대상은 크게 노인, 장애인,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체납 금액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임 - 이 비용은 대부분 고객들의 기부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약 30,000가구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로 약 27,000가구임 (4) 사전 통지 프로그램 (Courtesy Notice Programs) - 퇴역군인 및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체납으로 인해 수도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에 사전 통지하는 프로그램임 (5) 배관서비스 (Plumbers to People) -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누수 배관설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수도꼭지 누수, 화장실 누수, 파이프 손상 등이 있음 - 하수도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SAWS 고객(하수도 고객은 자격이 없음)으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SAWS는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1만 가구에 대해 우편을 보낸 결과, 약 300명의 고객이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음 - 현재는 물 보존 프로그램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전통지 프로그램은 수도서비스 중단의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함 □ 결론 및 향후계획 ○ 미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하수도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요금 할인, 지불 융통성 발휘, 라이프라인, 일시적 도움 제공, 물 사용의 효율성 증진 등이 있음 ○ 국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있지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 혹은 면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 절차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수도사업소의 재무건전성, 유사기관과의 협력, 물 사용량 증가, 고객관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향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외 국내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등)에서 고객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 성공적으로 고객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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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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