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1679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혜은 서혜연 01/02 이보희 도농상생 먹거리 TF 10차 회의 결과보고 2016. 12. 29(목)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도농상생 먹거리 TF 10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수립에 대한「도농상생 먹거리 TF」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일시 : ’16. 12. 29.(목), 14:30 ~ 16:00 ○ 장소 : 서소문청사 13층 회의실 ○ 참석자 : TF 위원 및 관련부서 담당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경과보고 - 도농상생 먹거리 TF 향후 발전방안 및 제안 등 ○ 세부계획 시간 내 용 보 고 자 5′ ○ 인사말씀 위원장 15′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경과보고 친환경급식담당관 60′ ○ TF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및 논의 참석자 전원 10′ ○ 향후 안건 논의 및 마무리 위원장 □ 회의결과 토론 및 질의응답 ○ 기존의 도농상생 먹거리 TF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공급식 정책발표에 반영되지 않음 - 도농상생 먹거리 TF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채 11월 30일 협약식에서 정책발표가 되었음 - 실무 TF에서 논의된 사항과 검토되지 않은 사항을 11월중에 발표해야 하는 타당성과 이해·설득 부족했음 ※ 11월 30일 발표 내용 중 공공급식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발표로 세부실행 단계에 대한 부분은 향후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진행될 예정 - 2016년 공공급식사업 우선추진을 위한 부시장님 이하 정책 TF가 구성되어 공공급식 정책이 결정된 부분이 실무 TF에 보고되지 않아 민관거버넌스 역할에 대해 유명무실화 되었음 - 정책 TF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실무 TF에 보고되어지는 과정 누락으로 현장에서 위원들의 소통문제 발생 ※ 제한된 일정에 따른 민관거버넌스의 의견과 결정이 누락되지 않고 TF 참여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진행할 예정임 도농상생 먹거리 TF 향후 방향 ○ 도농상생 먹거리 TF 및 공공급식지원사업 발전방안 제안 - 자치구 및 산지,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대상 간담회 결과, 산지지자체와 서울시에서의 수요·공급에 대한 사전자료 등의 사전자료 공유 필요 - 공공급식지원사업의 지속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안내가 필요 - 공공급식시설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단순히 보조역할이 아닌 주역할이 될 수 있는 참여와 역할에 대한 명확성 필요 - 기존에 잘 진행되는 공공급식 시스템(노나매기, 언니네 텃밭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자치구마다 상이함을 인정하고 공공급식의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구축 시 센터의 역할과 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통조달 역할만이 아닌 교육, 협치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진행해야 함 - 무엇보다 시범구의 성공적인 공공급식사업 진행으로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 될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 시급 - 공공급식사업이 차액지원에 대한 참여가 아닌 내실화된 사업내용에 의한 참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급식 먹거리 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발전방안 및 의견제시 - 현장에서 민-관, 민-민간의 상생에 대한 의견수합 및 파악을 통해 공공급식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지점을 감소시켜야 함 - 민관협치의 기본은 민간의견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 피드백으로 진행되어야 함 -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되풀이 되지 않도록 TF의 역할과 미션이 필요함 - 향후 정책위원회 구성원은 공공급식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추진 중복이 없어야 함 - 공공급식 실행위원회 운영시 사전 실무행정에서의 안건(정책)을 토대로 검토될 수 있는 체제 필요함 - 향후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한 실행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함 - 공공급식 위원회 구성원으로 현장(어린이집,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영양사협의회 등)에서의 영양 및 급식에 대한 전문가(영양사)가 참여필요 ※ 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그룹 참여를 기본으로 다양한 민관거버넌스 협치 구조로 진행 예정 □ 향후계획 ○ 공공급식 먹거리 정책위원회 구성 : 2017. 1월 중 ○ 공공급식관련 조례제정 : 2017년 4월 중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총950,000원 - TF회의 참석수당 : 1인 100,000원 × 9인 = 900,000원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TF회의시 다과구매 : 2,500원 × 20명 = 50,000원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진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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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담당관-1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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