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901 결재일자 2016.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정수 강흥수 12/31 정환중 ’16년 하반기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6. 12. - 2016년도 하반기 녹색산업육성지원 -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16년 하반기 녹색산업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협약사항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상반기 지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 제12조 ○ 점검일시 : 2016. 12. 28.(수) ○ 점 검 자 : 행정5급 강흥수, 행정7급 김정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른 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 ○ 점검사항 :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운영 실태 전반적인 사항 ○ 점검결과 요약 【잘 한 점】 -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 그린비즈·인포랩의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한 하반기에는 ‘16년 목표 대비(240개사) 녹색기업 지원 수 초과 달성함(297개사) -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대기질·그린I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총 200만불 계약·MOU 3건 체결하는 등 사업 성과가 높음 【미 흡 사 항】 - 그린비즈·인포랩에서 추진한 사업 간 중복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별 구분 및 통합이 필요함. - 기업 지원 실적 부분(정량평가)은 우수하나 기업의 만족도 및 사후관리 부분(정성평가)에서는 보완이 필요함. 󰏚 분야별 점검 결과 ① 사업추진 현황 관리 ○ 녹색산업육성사무 추진실적 (11월말 기준) 구 분 분야 세부사업 목표 추진실적 비 고 녹색산업 클러스터 운영 그린테크숍 (뚝딱스튜디오) ① 시제품 제작지원 70개사 72개사 103% ② 전문교육 4회 4회 3D 프린터 활용교육 - 1차 : 과학수업혁신담당자 연수 6.25 - 2차 : 3D프린팅 워크숍 8.5 - 3차 : 3D프린팅 체험연수 8.30 - 4차 : 3D프린팅 하반기 운영 교육 11.7 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① 네트워크 활성화 4회 4회 < 그린비즈랩 > - 1차 : 중국시장 진출전략 7.15 - 2차 :녹색 브랜드 마케팅 9.7 < 그린인포랩 > - 3차 : R&D 사업계획서 작성법 : 5.3 4차 : GCF 사업계획서 작성법:11.11 ② 멘토링/컨설팅 80건 103건 ③ 녹색융합네트워크, 심층교육 및 세미나 10회 37회 ④ 그린연구회 총 2개 2개 - GIS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서비스 연구회 - 스마트 크린존 크리에이터 녹색기술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① 해외시장개척단파견 20개사 22개사 텐진-칭다오 (5.30~6.2 / 9개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11.7.~11.11 / 13개사) ② 국제전시회 참가/ 대행관 운영 10개사 8개사 World Smart Energy Week OSAKA 2016 (9.7~9.9) ③ 인바운드 수출상담회 30개사 34개사 서울시청, 추진완료 (`16.5.19) 국내시장 ① 서울 태양광 엑스포 30개사 58개사 2016 서울태양광엑스포:50 (2016.9.1.~9.3, 서울광장) 2016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서울관: 8 (2016.9.7.~9.9, KINTEX) 녹색 인프라 운영 ○ 주요성과 - ‘16년 목표 대비(150개사) 녹색기업 지원 수 초과 달성(175개사) - 3D프린팅협회와 협업을 통한 전문가 무료교육 실시로 예산 절감 ○ 사업추진 문제점 - 컨설팅·멘토링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 목표 대비 지원 기업 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기업의 만족도 및 사후관리 부분은 보완이 필요함. - 사업 간 중복 지원 내용은 구분 및 통합해야 될 것이며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녹색기술센터와 녹색산업협회와의 사업 추진 연계가 미흡함 ○ 조치방향 - 기존의 사업을 분석하고 타 기관의 우수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17년 사업에 반영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녹색기술 판로개척 지원 ○ 주요성과 - 해외마케팅 대행관 사업을 서울 태양광 전시회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업 지원 수를 늘렸고 예산도 절감함. - 국내 환경수요 기술이 높은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지난 연도 대비 실적이 우수함. ○ 사업추진 문제점 - 텐진·칭타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안과 실제 집행액이 차이가 큼 - 해외 지원 사업 추진 후 지원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 ○ 조치방향 - 사업 예산 수립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전 분석 필요 - 단발성 지원이 아닌 내부 사업 연계 및 지속적인 신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 기업 사후 관리 강화 ② 수탁기관 의무이행 사항 : 적정 -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없이 적정 운영 ③ 협약내용준수 : 적정 ④ 기타 위탁사무처리 전반 : 적정 붙 임 : `16년 녹색산업육성지원 사업 지도·점검표 1부. ’16년 녹색산업육성지원 사업 지도 점검표 구 분 지도점검 사항 지적사항 조치사항 사무편람비치 및 적정운영 ○사무편람 및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안내문 등 비치․운영 적정 - 수탁기관 의무이행사항 ○위탁사무 운영현황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의 부당 징수여부 - 위탁받은 사무외에 시설, 장비,비용 등의 사용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적정 - 협약내용 준수 ○위탁사무 적정이행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 적정 - ○근로자 복무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등 적정 - ○예산·회계 집행현황 - 예산·회계의 적정 집행 여부 적정 - ○시설물·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적정 (협약이후 변동사항 없음) - 사업 추진 현황 관리 ○사업추진실적 및 현황 - 대상:클러스터운영, 해외통상지원 등 -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목표 실적 달성 중간점검 -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여부 정량평가 보완 중복사업 정리 사후관리 강화 기존 사업 구분 및 통합, 업무분석 강화 기타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적정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보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시설물 등 안전 관리 보완 필요 ○시설 및 위탁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 적정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적정 - 점 검 자 : 직급 행정5급 성명 강흥수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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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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