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720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현기 김성철 12/08 천명철 협조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지원 계획 2016. 12월 민생경제과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지원 계획 공산품원산지 표시위반 및 위조상품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사경 수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94호) 󰏅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 대 상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 지 원 액 : 월 20만 원(월정액 지급) 2 지원기준 󰏅 지급대상 :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자(5급이하 공무원) 󰏅 지급개시 :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시점부터 지급(2016. 11. 1.) 󰏅 지급시기 : 매월 5일내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각종 수당 매월 1일자 지급 󰏅 지급방법 : 정액 지급(단, 전출 등 소속변동이 있을 시 전출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계산):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발췌) 및 지급대상 명단 1부. 끝. 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회계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및 시·군·구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시․도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6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50,000 200,000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지급대상 명단 연번 성 명 특사경 근무기간 비 고 1 김성철 2016. 10. 12. ~ 현재 위조상품, 원산지, 계량기 2 오영희 2016. 10. 12. ~ 현재 위조상품, 원산지, 계량기 3 김현기 2012. 11. 30. ~ 현재 위조상품, 원산지, 계량기 4 이병구 2016. 10. 12. ~ 현재 위조상품, 원산지, 계량기 5 신태철 2016. 10. 12. ~ 현재 위조상품, 원산지,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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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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