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청각 민간위탁 관리운영기관 관련 부당한 입찰 최성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청각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16.10.7～10.24 실시한 1차 공모 및 ’16.10.27～11.7 시행한 재공고 모두 1개 업체씩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에 의거하여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공모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최성주님께서 재공고시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셨으나 최성주님이 관련 있는 1개 업체(이하 A컨소시엄이라 함)의 사업제안만 접수되었습니다.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공고문의 붙임서류인 「삼청각 관리운영기관 공모 제안설명서」 10면 특이사항 항목에는 ‘공고문의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신 컨소시엄(이하 B컨소시엄이라 함)은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중 하나인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자격 제출서류 미비로 미접수되었습니다. B컨소시엄은 제출서류 미비로 미접수 되었으므로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분실위험과 분실책임소재 문제로 서류를 반환하였고, A컨소시엄은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삼청각 관리운영기관 공모 제안설명서」 11면 3. 유의사항 항목 “사업신청자는 이 안내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에 의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음식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삼청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계 민간 전문기관(업체)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제안을 받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3호(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제2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에 근거하여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감안, (재)세종문화회관과 1년6개월 연장 재계약한 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또한 A컨소시엄 업체명을 삼청각 직원들이 B컨소시엄에게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은 서울시는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귀 컨소시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삼청각 ‘한국전통 식문화 복합공간’ 조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현강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11/17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184 /전송 2133-1447 / timmyke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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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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