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010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전하현 박찬규 이방일 09/07 서성만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16. 9.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에 반영될 보도정비 구간의 측구 정비방안 선정을 위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행정1부시장방침 제559호, 2009.11.12.)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운영철저(계약심사과-17153, 2015.10.21.) 󰏅 특정제품 선정기준 ○ 심사대상 - 공사금액 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사성격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 심사기준 - 특정제품 심사에 반드시 관련된 신기술 포함 - 신기술이 기존 기술이나 특허에 비해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기술이 선정될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적정 여부 심의 의뢰 ○ 심사위원 선정 : 5명(위원장포함) -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부서 근무경험자(본청 및 본부 5급)중에서 선정(평가당일 유선연락하여 선정) 󰏅 측구공법 선정기준 ○ 평가대상 : 1개공법 - 특허 : 1개(분리형 측구) ○ 선정방법 - 계획부서에서 측구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안을 제시하고 위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 채택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건 명 :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 측구 정비공법 선정 ○ 일 시 : 2016.9.8.(목)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7층 회의실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 간 사 : 보행정책과 보행시설팀장 - 위 원 : 4명(평가 당일 선정)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6.9월 초순 ○ 공사 발주 및 시행 : ‘16.9~’17.4월 붙임 : 1. 공사설명서 1부. 2.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보고서 1부. 3.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요청서 1부. 4. 공법 비교표 1부. 5.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 평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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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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