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36 결재일자 2016.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代이방일 08/02 윤준병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代김맹순 201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2016. 8.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어린이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반기 개학을 맞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중에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필요 (단위 : 건, ’11~’15년 합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18 31 42 43 59 52 54 39 47 44 32 27 비 율 3.7% 6.4% 8.6% 8.8% 12.1% 11.3% 11.1% 8.0% 9.6% 9.0% 6.5% 5.5% ※ 대부분 학기 중인 3~7월과 9~11월에 77.0% 발생 󰏅 특별단속 기간내 단속실적(최근3년) ❍ ‘14년 대비 증가 : 불법주정차 41.2% 증가, 속도위반 18.3% 증가 구 분 ’13년 ’14년 ’15년 불법주정차 소계 6,782건 14,264건 20,141건 서울시 58건 67건 87건 자치구 6,724건 14,197건 20,054건 속도위반 경 찰 372건 2,920건 3,455 ※ 속도위반(경찰)은 ’14년 대비 과속단속 카메라수 증가(27→33대)에 따라 건수증가 Ⅱ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 운영기간 : ’16.8.29 ~ 9.9(2주간) 󰏅 운영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 ❍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 초등학교 600개소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1,704개소) 󰏅 운영방법 ❍ 市 : 특별단속반 편성·운영(교통지도과) - 주요 간선도로(왕복6차로 이상) 보호구역 57개소 ❍ 자치구 : 자치구 단위 TF(자치구,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구성 - 지선 및 이면도로(왕복 6차로 이하) 보호구역 1,647개소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 추진 ❍ 서울경찰청 : 관할 경찰서별 단속반 편성 및 자치구 합동단속 -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홍보활동 등 참여 󰏅 홍보방법 ❍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2주간, ’16.8.29 ~ 9.9) - 협조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정보과 등 - 표출내용 : 특별단속기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2배) 처벌 ❍ 현수막 게첨(제작 : 서울시, 설치 : 자치구) - 설치지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 등 주요 지점 - 제작수량 : 총 75개(자치구당 3개 배부) ※ 자치구별 추가 10개이상 제작‧설치 󰏅 기관별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할 사 항 서 울 시 ○ 市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시스템 활용 표출 : 교통정보과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변 보호구역 57개소 특별단속 : 교통지도과 ○ 집중단속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업무 총괄 ○ 市 홈페이지 게재 홍보 자 치 구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자체계획 수립 - 경찰청, 교육청(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자치구 단위 TF 구성 ○ 구 소식지 게재 및 홈페이지, 전광판, 민원안내판 게재 홍보 ○ 자치구 통․반장 및 유관단체 회의시 홍보 ○ 현수막 게첨(제작 및 설치) 및 홍보 전단지 배부(市에서 제작·배부) - 현수막은 市에서 구별 샘플 3개씩 제작·배부 예정 - 자치구에서는 추가 10개이상 제작․설치 서울경찰청 ○ 법규 위반차량 단속 - 경찰서별 단속반 편성,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 자치구와 합동단속, 홍보활동 등 참여 시 교육청 (학교) ○ 대상학교에 행사 참여 등 협조 요청 ○ 특별단속 TF 구성에 협조 녹색어머니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캠페인 참여 󰏅 소요예산 : 9,500천원 ❍ 예산과목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 전단지 : 100,000매 제작 및 배포(자치구 당 4,000매) · 4,000매 × 25개 자치구 × 35원 = 3,500천원 - 현수막 샘플 : 75개 제작 및 배포(자치구 당 3개) · 3개 × 25개 자치구 × 80,000원/개 = 6,000천원 ※ 자치구 자체로 추가로 10개 이상 제작하여 설치협조 󰏅 향후일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16. 8. 19 ❍ 교통법규 준수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 ’16. 8. 29 ~ 9.9 ❍ 자치구별 홍보 및 단속실적 제출 : ’16. 9. 30 붙임 : 1. 교통법규준수 홍보 전단지 시안. 2. ’15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주정차 단속 실적. 끝. 붙임1 【전단지 시안】 붙임2 ’15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주정차 단속 실적 󰏅 대상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1,683개소 󰏅 주요내용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민관 TF(자치구,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운영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홍보(전광판, 플래카드, SNS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자치구) ○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경찰) 󰏅 홍보실적 구 분 홍보전단지(매) 전광판 문자표출(개소) 현수막(개소) 캠페인(회) 기타 합계 185,020 1,905 406 229 ’15년 상반기 100,000 1,137 204 128 - ’15년 하반기 85,020 768 202 101 - 󰏅 불법 주․정차 단속(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 단속시행 : 서울시(교통지도과), 자치구 ○ 단속건수 : 총 20,141건 (단위: 건) 구 분 계 ’15년 상반기 (3.3~3.21) ’15년 하반기 (8.24~9.11) 비 고 합 계 20,141 10,084 10,057 상․하반기 유사 서울시 87 57 30 자치구 20,054 10,027 10,027 󰏅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경찰청) ○ 단속시행 : 서울지방경찰청 ○ 단속건수 : 총 3,455건(’15년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12.1% 감소) (단위: 건) 계 ’15년 상반기 (3.3~3.21) ’15년 하반기 (8.24~9.11) 비 고 3,455 1,826 1,629 상반기 대비 1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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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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