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9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종삼 박상구 이병수 07/25 천석현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6. 7.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1 사업 개요  면 적: 3,665,722㎡ (강서구 마곡동 일대)  시 행 자: SH공사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사업기간: '07.12.28. ~ '16.12.31. 2 주요 변경 신청 사항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전면공지 내 담장 설치 규정 일부 변경 (강서구 의견 반영) - 전기통신 분야 지침 보완 (강서구 협의 결과 반영)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기 변경 내용 반영-택시물류과) -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 용역 결과 등 반영)  도시계획시설 등 실시계획 반영 -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반영 · 방수설비2 (6,207㎡): 건축 계획 반영 · 광장1(12,979㎡): 시설 계획 반영 · 공동구 관리사무소(215㎡): 건축계획 반영 - 근린공원(2·3), 어린이 공원(1~6·8),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계획 변경 - 강서구 협의 내용 등 보완 3 검토 결과  관련부서 협의 및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계획 등 이므로 신청 내용과 같이 인가코자 하며- 검토서 별첨  근린공원1과 중복 결정된 공동구는(공동구관리사무소 건축 예정) 공동구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대지로 하여 건축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코자 함 - 공원 전체를 대지로 하여 인가 신청 4 추진 경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 - '07.12.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실시계획 인가 - '10.02.11.: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09.30.: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09.22.: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13.7.25., '13.11.14., '14.5.8.(구역변경), '14.12.26. '15. 5.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실시계획 변경 신청 추진 경위 - '15.11. 6.: 강서구 협의 (강서구 → SH공사) - '15.11.12.: 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5.11.1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市 → 관계기관) - '16. 1.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市) - '16. 1.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통보 (市 → SH공사) - '16.1.~5.: 협의의견 등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검토(SH공사·市) - '16. 4. 8.: 실시계획인가 추가 협의 요청 (SH공사 → 市) - '16. 4. 8.: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市 → 관계기관) - '16. 4.27.: 실시계획 변경 추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市 → SH공사) - '16. 6.24.: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SH공사 → 市) 5 조치 계획  검토 사항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따로붙임 1. 실시계획 인가 신청 검토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도서(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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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899

D000002684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