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903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강 임성진 배현숙 07/14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16.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전용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1000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및「보육시책 이용 스토리텔링 공모전」예산을「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전용하여 확보코자 함 󰏚 추진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보육담당관- , ’16. 7.) ❍ 시민이 체감하는 보육시책 홍보계획(보육담당관-5587호, ’16.3.29.) ❍ 보육시책 이용 스토리텔링 공모계획(보육담당관-6915호, ’16.4.15.) 󰏚 추진계획 ①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어린이집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의 부족 및 설계 체크리스트 부재 - 사업계획부서와 설계발주·시공부서의 운영 이원화 ➡ 사업기획의 전문성 확보, 디자인 품질 확보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 ❍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어린이집 건축설계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활용주체별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설계 디자인 체크리스트 마련 󰋻 사업계획단계 - 사업 기간, 예산, 규모에 따른 어린이 인원수 산정, 부지선정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관련 법규 제도 및 상위계획 검토 등 󰋻 설계단계 -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창의성 확보, 교사 편의성를 위한 공간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건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 󰋻 운영단계 - 공간 활용방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등 - 국공립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프로세스 중심)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향후 제도개선사항 도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 보육시책 이용부모, 보육교직원 등 시민 ❍ 공모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반장, 부모교육, 아빠교실 등 보육시책 이용사례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교사에게 고마움을 느낀 사례 등 ❍ 당선작 활용 - 지하철 내 스토리텔링형 스티커로 제작 부착 홍보물 활용 - 수상작품 수기모음 책자(e-book포함) 또는 사례동영상 제작 - 홍보 컨텐츠 활용(홈페이지, 간행물, 포스터 등)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산출내역 및 예산과목 ▸ 국공립어린이집 설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98백만원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성공·실패 사례 조사 용역 98,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 : 22백만원 - 시상금 : 36명 4,800천원 -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 5,000천원 - 심사비 : 3회 2,200천원, 사례 영상물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소요예산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자치단체자본보조) 전용 󰏚 전용사유 ①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시장 공약사항인「국공립어린이집 +1000」계획에 따라 지속 신축 또는 매입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의 건축설계 디자인 지침 및 체크리스트 필요 ❍ 어린이집 건축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한 실용적이고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 및 지침 제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홍보와 더불어 사례집 발간 등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을 추진 ❍ 향후 홍보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전용금액 : 120,000천원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37,700 △120 137,580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60 98 4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901 22 923 첨부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 1부.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보육담당관(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37,700 △120 137,580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60 98 4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901 22 923 󰏚 전용사유 ① 국공립 건축설계 디자인 개선 - 시장 공약사항인「국공립어린이집 +1000」계획에 따라 신축· 매입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의 건축설계 디자인 지침 및 체크리스트 필요 - 어린이집 건축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한 실용적이고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어린이집 조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 및 지침 제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홍보와 더불어 사례집 발간 등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을 추진 - 향후 홍보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16. 7.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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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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