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468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섭 김완신 이방일 서성만 04/20 신용목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 전용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 전용계획 민간협력을 통해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일부를 자전거도로 정비 등 사업으로 전용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설치규모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15년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개소 포함) - ’16년 확대설치 : 자전거 3,600대, 대여소 300개소(’16.7월) ○ 설치지역 : ’15년 5대지역 +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목동) - 지역별 적정대수 공급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15년 운영지역 추가설치) - 이용행태 고려한 확대설치로 단절없는 이용서비스 제공(동대문, 용산, 양천 설치) ※ ’15년 설치지역 : 여의도, 상암동, 신촌, 4대문안, 성수동 ○ 운영방법 : 시 직영(’16.1~2월), 서울시설공단 위탁(’16.3~12월) ○ 총 사업비 : 13,177백만원(예산 8,993, 민간기부 4,184) <민간기부내역> ○ 기부금액 : 4,184백만원(예산편성 당시 1,200백만원 예상) - 삼성 4,000백만원, 네이버․카카오․LG U+․우리은행 기부잔액 184백만원 ※ 지정기탁 : 지정용도(공공자전거 구축 용도)에 따라 집행 ○ 사용방법 : 각 기업체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현금기부, 재단에서 구축 후 현물 기부 - 삼성 4,000백만원 : 자전거 3,000대, 단말기 3,600대, 대여소 300개소 구축 ‣ 자전거 3,000대 × 400천원 = 1,200,000천원 ‣ 단말기 3,600대 × 429천원 = 1,544,400천원 ‣ 대여소 300개소 × 4,700천원(안내판 2,000천원, AP 1,250천원, 설치 1,000천원, 전기 450천원) = 1,410,000천원 - 네이버․카카오․LG U+․우리은행 기부잔액 184백만원 : 자전거 460대(예비용) 󰏚 예산 전용사유 ○ ‘15년 예산편성 당시 민간기부금 1,200백만원(공공자전거 3,000대)이 예상되었으나 최종 4,184백만원이 확보되어 민간기부금을 공공자전거 구축비(자전거, 단말기, 대여소 설치)로 활용 - 기 편성된 공공자전거 구축비(민간대행사업비)는 자전거도로 정비(시설비) 등으로 전용 ○ ‘15년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인건비 부족분 등 발생으로 민간위탁금 증액 필요 -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성과급) 지급 - 공공자전거 보험 치료비보장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분 지급 󰏚 예산 조치내역 ○ 민간대행사업비 3,041,410천원을 시설비 2,779,185천원, 민간위탁금 262,225천원으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2,242,416 3,041,410 3,041,410 12,242,416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233,504 262,225 3,495,729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대행 사업비(02) 5,395,332 3,041,410 2,353,922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3,613,580 2,779,185 6,392,765 <감소예산> ○ 민간기부금 활용 등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절감 : 3,041백만원 - 민간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공자전거 구축비용(단말기 3,600대, 대여소 300개소) 절감 : 2,914백만원 - 공공자전거 관련 용역 직접수행 등에 따른 비용 감축 : 100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센터 활용 등 센터 구축 비용 감축 : 27백만원 <증가예산> ○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 2,779백만원 ○ 인건비 증가 및 보험 보장확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 262백만원 - 서울시설공단 ‘16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성과급 부족분 반영 : 106백만원 - 보험 보장범위 확대(치료비 보장)에 따른 비용증가 : 156백만원 <전용예산 사용용도> ○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비용 등으로 지급 󰏚 향후 일정 ○ 자전거도로 정비 등 추진 : ’16.4~11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안) : ’16.7.20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민간위탁금 증감내역 1부. 3. 민간대행사업비 증감내역 1부. 4. 시설비 증감내역 1부. 붙 임 1 에산전용 요구서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2,242,416 3,041,410 3,041,410 12,242,416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233,504 262,225 3,495,729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대행 사업비(02) 5,395,332 3,041,410 2,353,922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3,613,580 2,779,185 6,392,765 2016년 4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 임 2 민간위탁금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3,233,504 3,495,729 262,225 인건비 관련비 용 소 계 1,953,397 2,059,449 106,052 보수(수당, 상여금 포함) 1,953,397 1,473,427 • 서울시설공단 : 3,011천원×645명(3~7월 50명, 8~12월 79명) • 예산 : 3,000×651명 (3~6월 38명, 7~11월 88명, 12월 59명) 퇴직급여 105,270 4대 보험료 127,898 복리후생비(기간제 처우개선비, 선택적복지, 학비보조금 등) 235,853 성과급 117,001 행자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운 영 경 비 소계 1,280,107 1,436,280 156,173 센터 및 시스템 운영경비 1,280,107 1,280,107 보험료(치료비 보장) - 156,173 5600대×80%× 34,860원 붙 임 3 민간대행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내역 합계 5,395,332 2,353,922 -3,041,410 자전거 417,200 417,200 - 단말기 1,734,447 164,307 -1,570,140 단말기 3,600대는 민간기부금으로 추진 대여소 설치 2,135,900 792,000 -1,343,900 거치대 제작을 제외한 대여소 설치는 민간기부금으로 추진 차량 구매 275,000 275,000 - 센터 구축 690,545 663,175 -27,370 서울시설공단본사 공간 활용 등으로 센터구축비 감소 거치대 42,240 42,240 0 공공자전거 광고수입 제고방안 용역 100,000 0 -100,000 ‘15년 용역결과를 적용하여 공모를 통해 업체선정, 용역 미시행 붙 임 4 시설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내역 합계 3,613,580 6,392,765 2,779,185 자전거 도로 정비 등 3,613,580 3,613,580 -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지역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정비 등 2,779,185 2,779,185 664,000천원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지역(양천 등)자전거도로 추가 설치·정비 = 20.1㎞×33,000천원 ※ 대여소 설치위치 및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구간 선정(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정비계획) 770,000천원 행자부 지침에 미달된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확충 ‧안전표지(1,676개소×500천원)+노면표지(2,542개소×100천원)]-기 반영액(323,000천원) 1,301,011천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교차로 진출입로 횡단도 신설 (1,301,011 = 271개소×4,800천원) ※ 안전표지와 단절구간은 자전거도로 전체(934km)를 조사하여 필요수량 산출(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정비계획) 26,174천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전, 거치대 추가(26,174천원) ‧대여소 5개소×1,500천원+거치대 27개×99천원 18,000천원 일반자전거 거치대 철거(18,000천원=36개소×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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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5468

D000002587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