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경유) 제목 방화6재촉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추진현황 알림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금융센터-2005(2016. 4. 5.)호와 관련입니다. 2.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지정 승인신청함에 있어, 3. 동 추진위가 지원받은 공공융자금 470백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새로운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4. 또한 상기 법 조항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논리정립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법률자문 및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이 실시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범위 등 나. 추진경과 ○ ’16. 3. 28. 뉴타운 재개발 법률자문단(자체) 활용 자문 실시 ○ ’16. 3. 29.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주택정비과)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 법령질의(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주거정비행정팀장 이영세 재생협력과장 04/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0771259
20211012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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