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880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공연식 오세광 천명철 윤종장 12/28 신용목 협 조 제9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결과보고 2015. 12. 도시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결과보고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제9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5. 12. 23(수) 12:00~14:40 ○ 장 소 : 한 미 리 ○ 참 석 : 이원보 위원장 등 13명 ※ 불참자 3명(최판술, 성중기, 이강원) ○ 보고사항 : 노사정협의회 등 결과 및 통합혁신 핵심사업(안) ○ 토의안건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용역(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 노사정 실무협의회 운영 경과 󰏅 주요 논의내용 ❶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용역 관련 ○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도입에 대한 토의 - 당연직 비상임이사제 도입은 중앙정부와 충돌 가능성 -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안정적임 - 직원 신분 유지는 가능하나, 조합원 신분 유지는 불가 등 ○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관련 후속 용역 검토 - 정관 조례 및 집단교섭 관련 용역 시행여부 보완 요청 ○ 참여형 노사관계 실무분과 의견 반영 조치 - 참여형노사관계 실무분과 용역 보고 및 논의 내용 반영 ❷ 노사정 실무협의회 운영 경과 관련 ○ 서울시가 중재자 역할수행, 명확한 입장 정리 등 조정 검토 -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것 보다 노사의 입장을 중요시하고 합의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 조례제정 전에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부분은 이후 정리 필요 - 노동조합 입장은 선조정후 통합 입장으로 선통합후 조정 불가 -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 피력 ○ 쟁점사항 중 합의 가능·불가능, 일정별, 단계별 정리과정 필요 - 실무협의회 등에서 치열한 논의로 쟁점을 줄이고 합의 노력 ○ 노사정협의회 공익위원의 이해 조정, 문제 완화 등 역할 검토 - 양공사 노사양측이 쟁점에 대한 상세 의견을 담아 공익위원에게 별도 설명 󰏅 향후 계획 ○ 제10회 노사정협의회 개최 : 2016.1.20(수)14:00(잠정) < 제9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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