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6611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종억 박재민 최규해 12/30 황보연 협 조 수상기획과장 오승호 주무관 박인수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검사 추진사항 보고 2016. 12.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검사 추진사항 보고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 진행 중이나 검사에 필요한 시설개선, 보완 등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고임 󰏚 안전기준(지침) 개요 ○ 시 행 일 : 2016. 10. 17. ○ 대 상 :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등 -『선박안전법』,『항만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문기관』 ○ 주요내용 - 도면의 검토 및 비치 의무화, 최대 승선인원 - 선체 및 거주구역, 계선 및 계류, 전기, 환경오염방지 설비 기준 - 구명 및 안전, 소화, 기타 설비 기준 - 안전도검사 전문기관 및 검사주기 기준 등 󰏚 안전검사 현황 ○ 검사대상 (2016.12.28.기준) 구 분 계 유 선 장 도 선 장 선착장(협회·단체) 비 고 총 검사대상 26 19 1 5 1(세빛섬) 2017년 검사대상 24 18 1 5 - 검 사 진행사항 예비검사 9 7 2 신청여부 14 10 1 3 기 타 1 1 - 2017년 검사제외 대상 : 2개소 ․ 유선장 1개소 : 건현기업(선박안전법 검사완료, 차기검사 2019.3.12까지) ․ 세빛섬 : 선박안전법 적용 검사대상 ※ 기타 : 씨에이글로벌(망원) ’17. 10월 건조예정 ○ 검사방법 검사신청 접 수 예비검사 업체 시설보완 검사및완료 •수상업체 및 단체․협회 등 •검사기관 •검사기관 사전점검으로 수상시설 개선 및 보완요구 •예비검사시 지적사항 개선 및 보완 •검사기관 본검사 및 검사완료 (검사증서 발급) 󰏚 애로사항(문제점) ○ 안전기준 시행 전 건조 된 수상시설물로 보완․개선사항이 필요 함 ○ 검사기관 인력부족 사유로 인한 검사기간 장기간 필요 함 ※ 현 3검사기관 중 1검사기관(한국선급엔지니어링)만 진행중 󰏚 조치계획 ○ 검사기간 연장 (3~6개월) - 수상업체 검사 신청서 접수 및 예비검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검사 수행(점용허가시 조건부여 처리) ※ 2017년도 우기전(6월)까지 안전검사 완료 ○ 안전검사 진행중인 수상시설물에 대한 처리 - 검사 진행중인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단, 불합격 또는 검사불가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장 불허 ○ 안전검사 미이행 수상시설물에 대한 처리 - 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 또는 불허 󰏚 향후일정 ○ 2017. 02. 예비검사 완료 ○ 2017. 04. 수상구조물 보완 및 개선 ○ 2017. 06. 안전검사 본 검사 및 완료 붙임 :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현상점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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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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