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불분명한 규정 실태조사 계획 알림 1. 소방산업과-4968(2016.12.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등의 불분명한 규정 실태조사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업무 담당자의 법집행 전문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불분명한 규정 등을 조사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개정의견 및 소송사례를 2017.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6.12.28.~ 2017.1.10. 나. 대 상: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관련 고시 등 다. 내 용 ○ 모호하거나 집행기관 간 해석이 상이한 규정 ○ 규정 간 배치되거나 민원 등이 반복 제기되는 사항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례 등(패소사례 필수)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불분명한 규정 조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代전응식 예방과장 12/30 代김명식 협조자 담당자 이상전 시행 예방과-3148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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